2011년 12월 19일
수산청
2011년 12월 17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이 한국 연승어선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어구규제위반죄)으로 나포하였기에 알립니다.
또한 올해 (일본)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는 12건째(이 가운데 11건은 한국어선)입니다.
사건개요
2011년 12월 17일, 수산청 어업단속선 「하쿠오우마루(白鷗丸)」및 「나노츠(なのつ)」(모두 각 499톤)는 후쿠오카현(福岡県) 무나카타시(宗像市) 오시마(大島)의 오키노시마(沖ノ島)소재 오키노시마등대 북쪽 약50km,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우리나라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아 조업하고 있던 한국 연승어선「2옥수」에 대해 어업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일한어업협정)을 토대로 2011년 어기에 대한 조업조건 등의 준수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임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한 갈치 148kg보다 적은 양을 조업일지에 기재하고, 또한 정해진 제한과 조건을 위반하고 어구를 설치한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이날 오후 10시12분, 이 어선의 선장이며 한국국적의 우명헌(禹明憲/55세)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행사 등에 관한 법률(어업주권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1. 피의자: 우명헌(55세)
2. 피의선박：2옥수
（연승어선, 총톤수: 29톤, 피의자를 포함 9명 승선, 선적항: 서귀포시)
3. 위반내용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행사 등에 관한 법률(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어구규제위반죄)혐의
4. 현행범 체포
12월 17일 오후 10시 12분, 이 어선의 선장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어구규제위반죄)혐의로 현행범 체포
5. 어업단속선
하쿠오우마루(白鷗丸/499톤, 선장: 高本 充), 나노츠(なのつ/499톤)
*EEZ：Exclusive Economic Zone
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건수 추이 (참고)
2011년은 1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의 건수임.
*나포란 선박을 압수하거나, 선장 및 기타 승조원을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첨부자료＞
• 첨부 나포건수추이 및 위치도와 사진
http://www.jfa.maff.go.jp/j/press/kanri/111219.html
독도본부 2011. 12. 27.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