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21일
수산청
2011년 1월 21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이 한국 오징어잡이 어선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으로 나포하였기에 알립니다.
또한 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는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사건개요
1월 21일, 수산청 어업단속선「하쿠류마루(白竜丸)」(1299톤)가 나가사키현(長崎県) 쓰시마시(対馬市)소재 미시마(三島)등대 북동 약47km,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오징어잡이어선 「대림」에 대해 임검을 실시한 결과,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판명되어 이 어선을 어업주권법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으로 나포했다.
1. 피의자: 강대준 (48세)
2. 피의선박: 대림
（오징어잡이어선, 총톤수: 29톤, 피의자를 포함 4명 승선, 선적항: 울진군)
3. 위반내용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상 등에 관한 법률(어업주권법)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혐의
4. 위반현인
1월 21일 오전 2시43분경,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소재 미시마등대 북동 약47km,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내
5. 현행범 체포
1월 21일 오전 5시7분, 이 어선의 선장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부실 기재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함.
6. 어업단속선: 하쿠류마루(白竜丸/1299톤, 선장: 巽 重夫）
*EEZ：Exclusive Economic Zone
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 나포건수 추이(참고)
2011년은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의 건수임.
*나포란, 선박을 압수하거나 선장 및 기타 승조원을 체포하는 것을 말함.
http://www.jfa.maff.go.jp/j/press/kanri/110121.html
독도본부 2011. 12. 14.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