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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문제와 동아시아 해양안전보장환경

NEW 최신뉴스레터 제272호 2011.12.05 발행

해양정책연구재단 2011.12.05

                                          해양정책연구재단 주임연구원 ◆아키모토 가즈미네(秋元一峰)

아사무시(浅虫)해양생물학교육연구센터의 해양생물학실천교육
도호쿠대학 아사무시(浅虫)해양생물학교육연구센터 부교수 ◆교즈카 게이치로(経塚啓一郎)

패총(貝塚)와 거대 쓰나미(大津波)―조몬(縄文)에서 배우는 미래의 경관(景観)
종합지구환경학연구소 부교수 ◆우치야마 준죠(内山純蔵)

편집후기
뉴스레터 편집대표 (도쿄대학대학원 이학계연구과 교수・연구과장)◆야마가타 도시오(山形俊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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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문제와 동아시아 해양안전보장환경
(南シナ海問題と東アジアの海洋安全保障環境)

해양정책연구재단 주임연구원 ◆아키모토 가즈미네(秋元一峰)

남중국해문제는 동남아시아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전체의 해양안전보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운(海運)면에서도 방위(防衛)면에서도 남중국해의 안전보장환경 안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남중국해의 지리적 특징

■그림1:동남아시아의 조임목(;조임목(영어: choke point)이란 물자수송이나 군사작전 등에서 전략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요 길목을 말한다. 영어의 초크포인트는 특히 해상의 요충지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대형 상선, 군함 등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지점(해협,운하등)이 이에 해당한다.<출전: 위키백과>)


■출처: Chokepoints: Maritime Economic Concerns in Southeast Asia, Cooperation with the Centre for naval Analyses, October 1996.

남중국해는 소위 동남아시아의 지중해로, 그 출입구가 되는 국제해협은 북에서 시계반대방향으로 대만해협(台湾海峡;대만과 중국 대륙 사이에 있는 폭 180 km의 해협이다. 남중국해의 일부로 북쪽으로 동중국해와 연결된다. 가장 좁은 곳의 너비는 131 km 이다. 서쪽으로는 중국의 푸젠 성이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타이완 섬과 펑후 제도가 있다.<출처: 위키백과>), 말라카・싱가포르해협, 순다해협(:,Selat Sunda. 자와 섬과 수마트라 섬을 가르는 해협.) 바시해협(:중화민국의 타이완과 필리핀의 바탄 제도 사이의 해협.)이 있다. 남중국해는 인도양과 동아시아를 잇는 최단루트로 세계의 원유유조선의 1/2이 통항하는 등, 글로벌경제를 지원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이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남중국해 항행에 지장을 생길 경우, 인도양으로부터의 선박은 말라카・싱가포르해협을 통과하지 못한다. 말라카・싱가포르해협을 지나면 필연적으로 남중국해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남중국해 통항이 위태로워질 경우, 말라카・싱가포르해협을 지나 동아시아로 향하는 선박은 롬복해협(Selat Lombok. 인도네시아 소순다 열도의 발리 섬과 롬복 섬 사이에 있는 해협으로 인도양과 자와 해를 잇는다.)을 지나 필리핀으로 들어가던가, 혹은 호주 남쪽을 우회해 남태평양으로 나가는 항로를 선택하게 된다.

대략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중동에서 일본으로의 원유유조선을 생각하면 롬복해협으로 루트를 변경할 경우는 항로일정이 약3일 늘어나 원유소요량을 확보하기 위해 15척정도의 유조선을 보충할 필요가 있으며, 호주 남쪽으로 우회할 경우는 항로일정이 약2주정도 늘어나 더 많은 유조선을 보충할 필요가 생긴다. 남중국해의 항행이 위협을 받는 사태가 생기면 세계경제가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남중국해 분쟁
남중국해에는 난사제도(南沙諸島;스프래틀리 군도(영어: Spratly Islands)는 남중국해의 남부 해상에 있는 군도이다. 동쪽은 필리핀, 서쪽은 베트남과 사이에 걸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각각 영유권을 주장한다.) 등, 도서에 대한 영유권문제가 있다. 도서의 귀속문제는 필연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경계획정과 자원개발권을 둘러싼 다툼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어업을 둘러싸고는 2010년 6월에 인도네시아령 라우트섬 앞바다에서 인도네시아해군함정이 위법조업으로 중국어선을 나포, 이에 대해 중국의 대형어업감시선이 「나포한 중국어선을 내놓지 않으면 공격하겠다」고 경고, 인도네시아해군함정도 응전준비에 들어가는 일촉즉발의 사건이 있었다. 대륙붕개발을 둘러싸고는 2011년 9월, 베트남이 자국의 대륙붕이라 주장하는 해저광구에서 인도와 천연가스・석유에 대한 공동개발합의를 발표, 이에 대해 중국이 해당해저는 중국의 관할 하에 있다고 주장해 항의하는 사건 등이 있었다.

지금 남중국해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미국, 3자에 의한 대립과 협조의 전략구조가 생겼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다자간 해결이 아니라 당사국에 의한 양자간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른 남중국해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중국과의 양자간 대화를 피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라는 틀에서 중국과 교섭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에 의한 분쟁상대국 선박에 대한 고압적인 방해에 대해 미국은 「항행의 자유」라는 미국이 주장하는 원칙에서 중국에 시정을 촉구, 이에 편승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미국에 가담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주창하는 「항행의 자유」는 미국의 해군함정 등에 의한 남중국해에서의 행동의 자유 확보가 최대 목적일 것이다. 남중국해는 해운뿐만 아니라 군사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역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해역의 해군함정의 행동의 자유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반대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남중국해에서의 미국해군함정의 자유로운 행동은 군사전략상 허용할 수 없는 면이 있다. 그것이 「미군의 Access전략」대「중국군의 Anti-access/Area-denial전략」이란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중국해군의 외양전개와 미국의 대응
2008년 11월, 중국의 함정 4척이 오키나와본도(沖縄本島)와 미야코지마(宮古島) 사이를 통과해 서태평양을 순항한 이후, 매년 중국해군은 동중국해에서 서태평양으로 진출해 연습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중국에는 북해(北海), 동해(東海), 남해(南海)라는 3개의 함대가 있다.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건 동해함대(東海艦隊)로, 그동안 북해함대는 남중국해로 이동해 남해함대와 함께 남중국해에서의 작전을 연습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해군에게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서태평양은 하나의 해역으로 3개의 함대의 행동은 연동된 하나의 연습시나리오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중국해 문제는 일본의 방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문제에 대해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새로운 공해통합전투구상인 “A joint air-sea battle concept”로 대응할 생각을 내놓았다. 이 “A joint air-sea battle concept”은 재일미군기지와 자위대의 역할을 중시하는 구상이라 말할 수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예산평가센터(CSBA)는 일본에 의한 탄도미사일방위와 대잠수함전 능력향상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남중국해 안전보장환경의 안정화를 위해
남중국해 문제는 해운(海運)면에서도, 방위(防衛)면에서도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안전보장문제이다. 남중국해 안전보장환경을 위해서는 아래의 세 방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1)힘의 균형의 안정화
남중국해의 힘의 균형은 중국의 대두로 불안정해지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진출부대유지를 지원하여 힘의 균형의 유동화를 막는 일이 중요하다. 일미공동의 남중국해에서의 힘의 균형의 안정화는 일미안전보장조약체제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의 공공재(公共財)”로 만들 수 있다.

(2)신뢰양성조치를 촉진
남중국해에는 해상충돌예방과 군의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이 없다. 우발사고 예방과 항행안전 유지를 위해 남중국해의 행위주체 간의 신뢰양성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3)남중국해 국가들의 능력향상
현 상황을 보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국들에 비해 중국의 해군력・해상법집행능력은 압도적으로 크다. 이것이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고압적인 자세를 초래하고 있는 면이 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남중국해와 영해를 접하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대해 능력구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만 한다. (마침)
http://www.sof.or.jp/jp/news/251-300/272_1.php

 

독도본부 2011. 12. 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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