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2011.12.02
▲「북방영토를 되돌려 달라(北方領土を返せ)」
네무로(根室)지역에서 생활하는 북방영토 전 도민들이 오후, 도쿄를 행진하며 (북방영토)조기반환을 호소했다.
■빈껍데기뿐인 무비자 교류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동일 인물의 반복되는 방문
1일 오후. 도쿄・긴자의 번화가를 머리에 띠를 두르고 어깨띠를 두른 모습의 네무로관내에 거주하는 북방영토 전 도민들, 약500명이 행진했다.
「반환운동을 확산시켜 국민여론을 북돋우자」
라고 호소했지만 주변 사람들 대부분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지나쳐 간다. 행진에 참가한 전 하보마이군도(歯舞群島)・시보츠섬(志発島) 출신인 네무로시의 우쓰다 하루미(臼田春美/77세) 씨는 「우리들의 괴로움을 알리고 싶었는데……」라고 낙담했다.
그 후, 하세가와 슌스케(長谷川俊輔)・네무로 시장과 네무로 지역의 정장(町長)들이 (수상)관저를 방문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수상에게 조기반환을 위한 외교교섭도 요청했다. (이와 같은)일련의 도쿄에서의 행동은 활성화되지 않는 (북방영토)반환운동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영토문제해결을 위한 기운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올해로 20년째가 된 무비자교류도 내실 없는 형식화가 진행되고 있다.
구소련으로부터의 제안으로 협약이 결정, 주권문제를 보류하고 북방4도에 거주하는 러시아인과 일본인이 왕래하고 있다. 「방문」과「수용」은 지금까지 총 438회였으며, 총1만8075명이 참가. 비용은 일본 측이 부담, 작년도에는 (비용이)약2억8천만 엔에 달했다.
전 쿠나시리(国後)도민인 와키 기미오(脇紀美夫)・라우쓰쵸장(羅臼町長)은 「목적의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지적한다. 이전에「방문」은 러시아인 도민과 「대화집회」를 열어 영토문제를 활발히 논의해왔다. 그랬던 것이 2010년도부터는 러시아 측의 요망으로 (대화집회가)없어졌다. 참가자들은 「교류만이 강조되어, 이래서는 의미가 없다」는 소리도 흘러나온다.
■「이래서는 관광과 다를 게 없다」
반면 「수용」을 보자. 러시아인 젊은이들 50명이 6월, 교토부를 방문했다. 지역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견학하고 의견을 교환한 후, 도에이우즈마사 영화마을(東映太秦映画村)과 도쿄타워, 금각사, 니조(二条)성을 둘러보았다. 6박7일의 일정을 마치고 지역특산품을 들고 네무로항에서 섬으로 돌아갔다. 북방영토문제에 해박한 사세 마사모리(佐瀬昌盛)・방위대학교 명예교수는「수용사업은 일본에 대한 관광여행이 되었다」고 어이없어한다.
참가자를 한정하고 있는 게 국민들의 관심을 희박하게 하고 있다, 는 지적도 있다.
현재의 참가자격은 일본과 러시아 양국에서 결정, (1)북방영토에 거주했던 사람, 그 자녀 및 손자와 그들의 배우자, (2)반환운동관계자, (3)보도관계자, (4)전문가들에 한한다.
내각부에 따르면 독립행정법인・북방영토문제대책협회(도쿄)가 금년도에 실시한 총 4회의 방문사업(일본어강사파견은 제외)으로 섬을 방문한 사람 중에 정부관계자와 통역 등을 제외한 68%가 반환운동 관계조직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홋카이도)내 실시단체 참가자들도 동일한 경향으로, 결과적으로 몇 번이나 간 사람들도 많았다.
10월 28일의 참의원 오키나와(沖縄)・북방문제특별위원회(北方問題特別委員会)에서는 전 홋카이도의원인 요코야마 노부이치(横山信一) 참의원 의원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동일인이 몇 번이나 간 실태는 말이 안 된다」며, 참가자자격을 넓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내각부는「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외교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외교교섭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면 크게 바꾸는 건 피하고 싶다」며 소극적이다.
■경제교류에 기대
교류를 움직이는 기폭제로 삼기 위해 무비자 경제교류가 모색되고 있다. 2월의 일러 외무장관회담에서 일러 양국 간 법적 입장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로 가능한 지 여부를 논의하게 되었다.
전 도민으로 구성된 치시마 하보마이군도(千島歯舞諸島) 거주자연맹(치시마연맹, 삿포로)도 5월, 조건 하의 경제교류를 용인했다.
「반환운동 원점의 땅의 경제가 붕괴되면 운동도 쇠퇴될 것이다. 운동을 풍화시키기 않기 위해서도 논의는 필요」(네무로 지부)하다는 생각도 있다. 다만 「경제교류를 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오히려 러시아를 위한 경제지원이 되지는 않을까」(스즈키 히로카즈=鈴木寛和 부이사장)라는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다.
정체된 상태인 북방영토 반환교섭이 전기를 맞이할 지도 모른다. 러시아대통령이 내년 바뀌고, 무비자 경제교류도 모색되고 있다. 단, 교섭의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높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역할을 담당하는 반환운동의 현 상황을 살펴보았다.
http://mytown.asahi.com/hokkaido/news.php?k_id=01000001112020005
독도본부 2011. 12. 6.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