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IB NEWS 2011.11.08
일본정책연구센터 연구원 하마구치 가즈히사
＜더 이상의 양보는 용납되지 않는다＞
일본은 일중간의 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일중 중간선」이라는 카드를 내놓고 만 이상, 아무리 중국 측이 「일중 중간선」에 걸쳐 일본 측의 자원을 가져가도 「춘샤오(春暁) 가스전」「텐와이텐(天外天) 가스전」은 중국 측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으며 일본 측은 명백히 불리한 입장이라 하겠다.
일본정부는 이들 중국의 가스전 개발에 대항해 2005년 8월, 제국석유(帝国石油)에 「일중 중간선」부근의 시굴을 허가했다. 그러나 중국정부로부터의 공갈적인 항의로 제국석유는 시굴에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같은 해 10월, 일본정부는 가스전 개발에 관해 「일중 중간선」에 걸친 일중 양국 해역에서의 공동개발을 제안했다. 그러자 2006년 3월, 중국은 일본 측의 제안을 거부하고 역으로 「일중 중간선」 동남쪽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한하여 일중 양국이 공동개발하자고 제안해온 것이다. 물론 일본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가스전을 둘러싼 일중 협의는 일본이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이상 중국에 대한 양보와 타협은 용납되지 않는다.
일본은 1968년 9월, 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国連アジア極東経済委員会)가 동중국해의 대륙붕에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부터 약4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일본의 독자적인 가스전 개발을 해오지 않았다. 그 결과가 지금에서야 되돌아 온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대륙붕 자연연장」론의 입장에서 사실상 동중국해 전역을 지배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군사문제에 해박한 히라마츠 시게오(平松茂雄) 씨에 따르면「핑후(平湖)가스전)」「춘샤오(春暁)가스전」「텐와이텐(天外天)가스전」등의 시설에는 각각 헬리포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헬리포트는 토대를 견고히 하면 해리어와 같은 수직이착륙기의 이착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성 발사대로도 이용 가능하다고 한다.
즉, 중국의 가스전 시설은 단순히 자원을 채굴 및 처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략적 거점 ・군사시설로 이용함으로써 동중국해를 「중국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전선기지로도 이용할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일본은 가스전 개발에서 반전공세를 가하라＞
일본은 이들 일련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전에 중국에 대항해 신속하게 「일중 중간선」부근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가스전 개발을 시작해야만 한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은 자신들의 확장자세에 대해 필리핀이 당연히 취해야할 대응을 하지 않자, 팡가니방 산호초(미스치프 산호초: Mischief Reef)에 대한 불법 점거를 기성 사실화하고, 군사력을 내비치며 지배를 확대해나갔다. 남중국해의 팡가니방 산호초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계쟁 등은 일본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전형적인 사례이다.
중국의 공갈과 방해 행위가 있어도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함선을 내보내 강한 국가의사를 중국에 보이고 가스전 개발을 실시해야만 한다. 이대로라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도 중국의 가스전 개발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동중국해에서의 권익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http://www.data-max.co.jp/2011/11/08/post_16406_1108_hm.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