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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케시마 실효지배 강화

수중정원 등 건설에 대한 입찰 완료

산케이신문 2011.11.25

▲한국 국토해양부가 대형부두 겸용 방파제 등의 건설 구상을 추진하는 다케시마(한국명・독도)=2008년 7월 (AP)

 일본 고유의 영토에서 한국이 불법 점거하는 다케시마(한국명・독도)를 둘러싸고, 한국이 실효지배강화를 위해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언론이 전한 바에 따르면 5천톤급 여객선 등이 섬에 접안할 수 있는 대형 부두 겸용 방파제 건설 등이 중심으로「독도」를 관광지로 활성화시켜 (독도)섬 방문자를 늘려 실효지배를 과시하려는 의도를 엿 볼 수 있다.

 한국 국토해양부의 계획을 보도한 25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방파제는 길이 210미터. 섬의 선착장과 136미터의 다리로 연결된다. 방파제의 끝에는 바닷속을 관람할 수 있는 「수중정원」과「수중전망대」가 설치되며, 크고 작은 2개의 섬 사이에는 가칭 「에코통행시설」이라는 연결도로가 생긴다. 또한 등대 등의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파력발전소를 만드는 외에, 방파제 근처 바닷속에는 물고기가 모이는 어초블록을 묻는 등, 관광객 모집을 의식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을 위한 기초계획을 확정,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도 마쳤다. 빠르면 2013년 상반기에 착공되어, 2015년까지 총4000억 원(약265억 엔)이 지출될 계획이라고 한다.

 동아일보는 「올해 3월, 일본이 중학교사회과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한 것」과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한 한국정부의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며, 「지배권강화를 목적으로 한 개발사업」이라며 한국정부의 견해를 대변하고 있다.

 한편, 무도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일본대사는 25일,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싼 한국정부의 계획이 보도된 것에 대해 건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한국 외교통상부에 전달했다.

 이 계획을 둘러싸고는 일본의 외교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관측을 내보인 한국 언론도 있었다.

 

독도본부2011. 12. 1.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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