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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제8회 다케시마문제연구회 개최개요에 대해

시마네현홈페이지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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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16일
총무부 총무과
小室
TEL : 0852-22-6766
FAX : 0852-22-5911
Mail : soumu@pref.shimane.lg.jp
 
 
 이 연구회는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습니다만, 그 개용에 대해 정보 제공합니다. 

          기(記 )

1.일시 2011년 9월 11일(일) 9:30~12:20
2.장소 시마네현 직원회관 다목적홀
3.개요 별지와 같음

<별지>
제8회 다케시마문제연구회 개최개요

2011년 9월 11일 (일)
9:30~12:20 시마네현 직원회관

<결석> 이토 위원, 나카노 위원, 후쿠하라 위원

1. 좌장 인사
▪①자민당 국회의원의 울릉도 방문에 이르게 된 배경과 문제가 확대된 이유, 그리고 ②한국에 의한 입국거부 문제점과 일본 측의 문제점, 나아가 ③향후 취해야만 할 대책에 대해 좌장으로부터의 설명이 있었다.

▪①에 관해 한국 측이 지나치게 반응한 것은 내년 말의 대통령선거와 관련되어 정치가가 [독도]를 이용한 것, 한국 언론이 솔선해서 여론을 부채질한 것이 큰 요인이 되었으며, 일한 쌍방이 감정적으로 대립해 버렸던 것.

▪②에 대해서는 한국 당국이 (시모죠)좌장에 대해 입국목적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입국을 거부한 것, 이대로라면 한국에서 학문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 언론의 취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재한 것처럼 한국 측에 보도가 된 것 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③에 대해서는 일한 관계에서 미래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법 정비의 필요성과 국민적인 관심도가 여전히 저조하여 홍보활동의 필요성, 지속적인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2. 보고
(1)한국의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한 주장형성   (보고자) 후지이 위원
▪제7회(2011년 7월) 연구회에서의 보고 후, 새롭게 입수한 자료를 기초로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어갔는지, 보고가 있었다.
▪이 내용은 최종보고서에 게재될 예정임.

(2)다케시마(독도)에서의 어업권 변천   (보고자) 스기하라 위원
▪1903년에 나가이 요사부로 등이 강치잡이를 시작, 이를 계기로 다케시마어업권이 발생했지만, 이후 어업권이 어떻게 변천되어왔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3)고등학교에서의 다케시마(독도)학습의 바람직한 모습 검토  
(보고자) 사사키 부좌장∙마니와(馬庭)위원
▪2010년도의 다케시마(독도)학습 실시율은 100%지만, 초중학교에서 충실한 학습을 받은 학생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상황을 감안, 고등학교에서의 수업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학습내용은 각 고등학교 현장에 맡기고 있지만, 이번 수업실시에 있어 기본이 되는 지도안 4종을 작성하게 된 것, 그 4종은 LHR∙세계사∙지리∙공민으로 한다는 것, 제4회 검토회를 10월 5일에 개최하기로 했다는 등의 보고가 있었다.

(4)중학생용 부교재 리플릿에 대한 검토   (보고자) 츠네즈미 위원∙야마구치 위원
▪부교재DVD는 있지만 책자로 된 부교재가 없다. 학교 현장에서의 보다 충실한 수업 전개를 기대하며 2012년도부터 사용할 부교재 리플릿 작성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보고가 있었다.
▪내용은 중학교 1학년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전제로 하여 각 위원으로부터 수정의견이 제출되었다.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9월 17일에 개최하는 편집회의에서 재검토할 것, 리플렛원고 완성시기인 12월까지 재차 각 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위원으로부터의 발언이 있었다.

(5)1906년의 토지매매에 대한 대한제국의 항의, 외   (보고자) 야마자키 위원
▪일본에 의한 다케시마(독도)영토편입에 대해 항의할 수 없었던 이유로 한국정부는 [외교권을 빼앗긴 상태였다]고 들고 있지만, 다케시마(독도)편입 사실을 안 같은 시기에 발생한 일한 간의 별개의 사건에서는 통감부에 대해 문서조회를 하고 있는 내용의 보고가 있었다. 거론된 자료는 대한제국의 공문서철 [내부래거안(内部来去案)

3. 의제
(1)최종보고서 정리를 위해  (제안) 시모죠 좌장
▪최종보고서의 구성 및 스케줄 등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었다.
▪구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위원의 의향을 물었던 항목을 기본으로 논의되었으며, 대략 그 방향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스케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최종보고서를 지사에게 제출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4. 기타
(1)사무국 자료
▪제7회 연구회 이후의 동향에 대해, 정보제공.

(2)기타
▪당초 위원의 위촉기간은 2011년 9월 말까지였지만, 올해 안의 최종보고서 정리라는 방향이 나와, 위촉기간 연장에 대해 승인을 요청한 결과, 위원들로부터 이의 없이 승인되었다.
▪다음 제9회 연구회는 1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이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조정하기로 했다. 

 

독도본부2011. 12. 1.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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