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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한계에 관한 위원회(CLCS)위원 취임에 대해

해양정책연구재단 2011.11.20

NEW 최신 뉴스레터 제271호 2011.11.20 발행

대륙붕 한계에 관한 위원회(CLCS)위원 취임에 대해
도쿄대학대학원 이학계연구과 교수 ◆우라베 테츠로(浦辺徹郎)
해양창생자원의 적극적 활용(海洋創生資源の積極的活用)
일반사단법인 해양환경창생기구운영위원장 ◆모가미 기미히코(最上公彦)
해양생물은 죽어 껍질을 남긴다海洋生物(は死んで殻を残す)
도쿄대학대학원 농학생명과학연구과 과장・교수 ◆나가사와 히로미치(長澤寛道)
편집후기
뉴스레터 편집대표 (종합지구환경학연구소・교수) ◆아키미치 토모야(秋道智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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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한계에 관한 위원회(CLCS)위원 취임에 대해
(大陸棚の限界に関する委員会(CLCS)委員への就任について)

도쿄대학대학원 이학계연구과 교수 ◆우라베 테츠로(浦辺徹郎)

대륙붕한계에 관한 위원회(CLCS)는 유엔해양법조약(UNCLOS)을 토대로 설치된 지질학, 지구물리학 및 수로학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어 대륙붕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과학적, 기술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여 권고하는 임무를 진다.

국제관계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되어 공평성을 취지로 독립성을 유지, 권고하는 것의 의의는 크다 하겠다.

입후보 경위

■대륙붕 한계에 관한 위원회 위원과 사무국에 근무하는 유엔해사해양법과(国連海事海洋法課)의 멤버. 유엔회의장에서 2011년 8월 촬영.

올해 8월 11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해양법조약당사국회의(SPLOS) 특별모임에서 「대륙붕 한계에 관한 위원회」(이하 CLCS라 칭함.) 위원보궐선거가 실시되어 위원으로 선출 되었다. 이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CLCS의 역할과 개요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의 보궐선거는 다마키 겐사쿠(玉木賢策)위원(도쿄대학 교수)이 재임 중이던 올해 4월 5일에 뉴욕에서 갑자기 사망하여 실시된 것이다. 다마키 씨는 2002년부터 이 자리에 재직했으며 2007년에 재선된 베테랑 위원이었다. 다마키 씨와 필자는 동급생으로 전문도 경력도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에 친했으며, 일본의 대륙붕연장신청 준비를 위한 조언자회의에서 8년 동안 함께한 일도 있어 그의 유지를 이어 입후보하게 된 것이다. 입후보에 있어 도쿄대학 해양얼라이언스(海洋アライアンス)※1의 멤버로부터의 가르침과 외무성 해양실 및 내각관방 종합해양정책본부 사무국 여러분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무엇보다 많은 힘이 되었다.

유엔해양법조약이란
여기서 CLCS가 설립되게 된 유엔해양법조약※2에 대해 개관해보자. 1994년에 발효된 이 조약은 320조의 조문과 9개의 부속서 및 조약 제11부(심해저)의 실시협정으로 구성된 것으로 바다의 헌법이라고도 불린다. 1958년 이래, 이를 채택하기까지 3차의 해양법회의가 개최되었지만 당초 해양법조약의 기본이념은 「영해 3해리 + 공해 자유원칙」이었다. 한편 트루먼 대통령은 1945년「(대륙붕에 관한)트루먼선언;{(Truman Proclamations) 1945년 9월 28일에 미국 대통령 트루먼(Harry Shippe Truman, 1884~1972)이 실행한 ‘대륙붕의 지하 및 해저의 천연자원에 관한 미합중국의 정책’(대통령 선언 2667)과 ‘공해 수역에서의 연안어업에 관한 미합중국의 정책’(대통령 선언 2668)의 2가지 선언의 총칭이다. 전자는 자국 연안에 인접한 수심 183m까지 대륙붕의 자원이 자국의 관할 하에 있다는 것을, 후자는 자국 연안에 인접한 공해상에 ‘보존수역’([영어] conservation zones)을 설정하여 어업자원의 보존에 해당한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본 선언에 각국은 점차 동조하여 1958년의 ‘대륙붕에 관한 협약’과 ‘어업과 공해의 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의 채택, 나아가서는 일반국제법상의 대륙붕제도와 배타적경제수역의 성립에 연결되었다.<출처: 네이버백과사전>}」을 발표하고 공해라도 미국의 해안에 인접하는 대륙붕해저 및 그 아래의 천연자원은 미국에 속한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바로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이 따름으로써 많은 나라가 대륙붕에 대한 주권 및 관할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1967년 말타의 팔도;(Arvid Pardo) 유엔대사가 역사적인 연설을 실시한다. 심해저(深海底)는 「인류의 공통재산」으로 해저자원은 평화목적 및 인류전체를 위해 이용되어야 하며 그 개발로부터 얻어진 이익에 대해서는 빈곤국에도 배분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최종적으로「유엔해양법조약」을 채택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1973년~1982년)에서 회의를 이끌어 온 미국은 심해저자원개발에서 개발도상국의 요구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며 이 조약에서 손을 떼고 현재까지 비준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교섭과정을 통해 해양법의 기본이념은 「공해자유원칙(公海自由原則)」에서 「자원관리원칙(資源管理原則)」으로 변모해나가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CLCS에 제출된 신청해역을 단순하게 더하면 각국의 영해와 대륙붕 상부수역(신청분을 포함)의 합계는 세계해양의 약40%를 차지한다」(The Economist지, 2009년 5월 16일호)고 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캐나다와 미국 등의 나라를 생각하면 그 합계는 최종적으로 50%가깝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륙붕 한계에 관한 위원회」(CLCS)의 역할
CLCS는 유엔해양법조약(UNCLOS) 제76조 및 부속서 Ⅱ 제1조를 토대로 설치된 지질학, 지구물리학 및 수로학의 21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유엔해양법조약의 제76조 및 부속서Ⅱ에 따라 연안국에서 200해리를 초과한 대륙붕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여 권고하는 임무를 지고 있다. 위원은 국가의 지명을 받아 입후보하게 되어 있지만 조약상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국가의 대변자가 아닌 불편부당(不偏不党;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음. 公平(공평)하고 중립적임.)의 자세를 유지해야만 한다. 1년에 2회, 2주일씩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가 있으며 이 밖에도 각국으로부터의 신청을 심사하는 소위원회가 전체회의의 전후 등에 합계 2개월 정도 실시된다. 필자도 선거에 이어 올해 8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개최된 제28회 CLCS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왔다.

CLCS의 사무국은 조약에서 유엔사무총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유엔해사해양법과(DOALOS)가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전체회의에 대한 서무를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소위원회 심사 시에 위원들을 지원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CLCS에는 57개국에서 신청을 받아, DOALOS의 지원체제의 물리적 제약도 있어 모든 신청에 대한 권고가 끝나기까지 20년이 걸린다는 계산도 있다. 이에 유엔해양법조약당사국회의(SPLOS)에서는 2012년부터 CLCS의 모임일수를 늘려 권고에 대한 능률향상을 요망하는 결의를 발표했다. 그러나 CLCS위원에게는 보수와 수당을 지불하지도 않아 심의를 위한 출장일수를 이 이상 늘리는 것에는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맺음말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CLCS의 큰 특징은 지질학자들이 과학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임무를 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일반적으로 유엔의 회의, 위원회, 국제사법재판소 등에서는 주로 외교관과 재판관에 의한 논의와 의사결정이 실시되고 있는 것에 비해 이곳에서는 전문가가 각국의 신청을 심사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그 권고에는 큰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연안국이 (CLCS의) 권고를 토대로 설정한 대륙붕 한계는 최종적인 것으로 하며 또한 구속력을 지닌다」(조약 제76조 8항)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한편 반대의 관점에서 보면 CLCS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고 간주된다. 유엔해양법조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임무로 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별도로 설치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LCS는 한정적인 권한밖에 부여되지 않는다는 관점도 있지만 필자는 반대로 이런 것이 CLCS의 「강점」이라 생각한다. 예측할 수 없는 국제관계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집단으로서 공평성을 취지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권고해나가는 것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CLCS가 행해 온 몇 가지 권고에 대해 승복하지 않고 재신청을 실시한 국가는 있지만 국제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 20세기였다면 국가 간의 전쟁과 분쟁을 일으켰던 지구상에 경계선(대륙붕한계선)을 긋는 작업이 CLCS에 의한 국제적인 체계 속에서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해양지질학의 진보로 인해 유엔해양법조약 제76조의 규정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대륙붕에 대한 개념도 생겨 심사과정에서 CLCS위원에게는 큰 부담과 책임이 부여되었다. 오랜 세월 그 임무를 성실하게 해 온 다마키 씨에게 감사함과 더불어 그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1 도쿄대학 해양얼라이언스(東京大学海洋アライアンス) 홈페이지
http://www.oa.u-tokyo.ac.jp/

※2 유엔해양법조약(国連海洋法条約) 개요-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gaiko/kaiyo/law.html

● 대륙붕연장에 대해서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십시오.
「대륙붕연장이란 무엇인가?」http://www.sof.or.jp/tairikudana/
http://www.sof.or.jp/jp/news/251-300/271_1.php

 

독도본부2011. 12. 1.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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