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6일
수산청
2011년 11월 15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이 한국 연승어선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으로 나포했습니다.
또한 올해 (일본)수산청에 의한 외국어선의 나포는 11건(이 가운데 10건은 한국어선)입니다.
사건개요
11월 15일, 수산청 어업단속선인 「하쿠오마루(白鷗丸)」(499톤)가 남녀군도(男女群島) 남서쪽 약205km의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연승어선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업일지에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한 갈치 489㎏을 320㎏이라고 지나치게 적게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어 이 어선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으로 나포했습니다.
1. 피의자: 강정화 (43세)
2. 피의선박: 2011 경동
（연승어선, 총톤수: 29톤, 피의자를 포함 9명 승선, 선적항: 서귀포시)
3. 위반내용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행사 등에 관한 법률(어업주권법)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혐의
4. 통상체포
11월 15일 오후 8시20분, 이 어선의 선장을 어업주권법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죄) 혐의로 통상체포함.
5. 어업단속선
하쿠오마루(白鷗丸/ 499톤, 선장: 高本 充）
*EEZ：Exclusive Economic Zone
2011년은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건수임.
*나포란 선박을 압수하거나 선장 및 기타 승조원을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수산청 2011.11.16]
＜첨부자료＞
별첨 2011경동 나포위치개략도와 사진（PDF：214KB）
독도본부 2011. 11. 21.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