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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공포 65년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군대로

산케이신문 2011.11.03

【주장】

 ■우선은 「3분의 2」규정완화를
 헌법이 공포되고 나서 3일로 65년을 맞이했다. 주목하고 싶은 건 일본이 주권국가로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다.

 센카쿠열도 등에 대한 중국의 해양진출과, 러시아의 도발적인 행위에 두드러지는 가운데, 국가 수호는 9년 연속 방위비삭감으로 위태로움은 높아만 가고 있다.

 중국정부의 해양조사선과 어업감시선 등의 공선(公船)이 센카쿠 주변의 일본영해를 침범해도 철수요청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비상시에 대한 준비의 허술함도 동일본대지진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이와 같이 유사시를 「예상 밖」으로 사고가 정지되어 버린 전후 일본의 모습을 되묻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당연한 나라」가 되라≫
 당연한 국가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다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예비대 발족 61년의 자위대를 군(軍)으로 위상을 정립해 국가의 기능을 되돌리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점령 하에서 제정된 헌법의 저의는 일본의 비무장화였지만, 이젠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하고 국가 약화의 「원흉」이 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군(軍)에 대해 「지휘관의 존재」「공공연히 무기를 소지한다」「교전법규를 지킨다」등의 정의가 있다. 자위대는 이 모든 것을 충족하고 있다.

 이런 것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은 이를 보유, 유지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로 인해 군으로서 인정되지 않았다. 자위대 그 자체는 국가가 생존해나가는데 있어 자연권으로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나라라면 당연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방위정책과 방위력 증강은 현저히 제한되어 왔다. 그 하나가 전수방위라는 방위정책의 기본방침 하에서 자위대가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의 공격을 받고 비로소 필요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지만, 억지력이 기능되지 않을 건 명백하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해서도 타국의 요원이 공격을 받아도 자위대가 이를 도우러갈 수는 없다. 도우러갔을 때 응전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는 무력행사와의 일체화를 금하는 헌법에 저촉된다는 정부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서의 무기사용은 임무수행에 대한 방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억제적인 것으로 국제표준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타국의 「전우」와 국제사회의 신용을 잃을 우려가 있다.

 억제적인 방위정책 하에서 법체계의 미흡함도 심각하다.

 일본은 해양 국가이면서 영해를 지킬 법률이 없다. 현 상황에서는 중국의 공선(公船)이 일본 영해에 자리를 틀고 움직이지 않을 경우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은 철수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영해 수호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이도「영안국은 무해가 아닌 통항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 영해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유엔해양법조약을 국내법에 적용하는 것을 게을리 한 점이 크다. 영역경비법(領域警備法) 등의 제정도 필요하다.

 본지는 9월 22일, 「자립」과 「상호협력」을 두 축으로 하는 일미안보조약의 개정법안을 제언했다.

 현행조약 5조에서는 미국은 일본의 방위의무를 지지만, 일본은 그 반대의 의무는 없다. 이러한 「어느 한쪽만 의무를 지는 것」을 해결하여 양국의 대등한 의무와 부담을 통해 일미공동행동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틀이다.

 그러한 안보재개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자위대를 명확하게 군(軍)으로 정립, 자존(自存)・자위(自衛)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헌법을「불멸의 대법전」으로 삼아 한 번도 개정을 실시하지 않은 큰 원인은 「중참 양원의 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엄격한 개정요건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 자민 양당 등의 뜻을 같이하는 의원이 「양원의 과반수」로 완화하기 위한「헌법96조 개정을 목표로 하는 의원연맹(憲法96条改正を目指す議員連盟)」을 만들어 이에 동조하는 이들이 200명이 넘는 등, 큰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

 헌법의 각론에서 갑자기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을 방해했던 요건완화를 실시한 후에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려는 현실적이고 타당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설치되고 나서 4년 이상이 지나 멤버구성이 실시되어, 드디어 시작이 가능해진 중참 양원의 헌법심사회에서도 이 과제를 최우선과제로 삼길 바란다.

독도본부 2011.11.19.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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