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1.11.07
나가사키현(長崎県) 고토열도(五島列島)의 도리시마(鳥島) 앞바다 영해 내에서 6일에 일어난 중국어선 어업법위반사건. 작년 9월의 센카쿠열도 앞바다에서의 중국어선 충돌사건을 연상하게 만드는데, 해상보안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는 중국 측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간섭해올 이유는 없다고 한다.
◇ 일반적으로는 약식기소
「이번에는 석방하지 말아 주십시오！」. 7일 아침, 해상보안청에 걸려온 전화에 담당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번처럼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적발하는 예는 매년 여러 건 있으며 순시선에 부딪혀왔던 센카쿠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도 7일의 기자회견에서 「통상안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 중국 측에 통지한 사실을 밝히고, 「외교채널로 해야 할 말을 했다. 과거에도 있는 경우로 일본의 법률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중국 측으로부터 특별히 의견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해상보안청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외국어선을 영해 내(약22킬로미터)에서 적발한 경우, 체포한 용의자를 송청해 약식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 용의자는 벌금을 납부한 후, 어선으로 복귀한다. 한편, 배타적경제수역(ＥＥＺ, 약370킬로미터) 내에서는 용의자가 위반사실을 인정, 담보금을 지불하면 그 자리에서 석방한다고 한다.
해상보안청 간부는 이번의 경우를 「어선의 목적 등도 확실히 수사한 후에 판단하게 되겠지만, 약식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2008년~2010년의 외국어선의 적발건수는 2, 3건으로 추이되고 있지만, 올해는 9건으로 급증. 나라별로는 2007년까지는 한국과 대만이 눈에 띠고, 중국은 2006년~2010년에 1건씩이었지만 올해는 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민간선박을 포함하여 약40척으로 불법조업 순찰을 실시하고 있는 수산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에 나포된 외국어선은 10건으로, 작년에 비하면 거의 절반으로 감소. 나라별로는 한국이 9척인데 비해 중국은 0이었다.
이에 해상보안청의 적발수가 불법조업 전체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수산청 담당자는 「한국은 신청하고 나서, 신청한 것보다 많이 잡는 위반이 대부분이다. 중국은 나포 건수는 적지만 완전한 무허가조업이 많아 악질적인 부분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 끊임없는 도발행위
이번과는 사안이 다르지만, 센카쿠 앞바다에서는 중국 측의 도발행위가 끊이지 않아, 해상보안청의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작년 9월 이후, 중국의 어업감시선이 일본의 접속수역(영해 외측 약22킬로미터)에 침입한 것은 14회, 해양조사선이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사전신청과는 다른 해역에서 조사를 실시한 것은 5회나 된다.
해상보안청 간부는 「앞으로도 중국공선(公船)이 정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공선(公船)에 대해서는 경고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 실정이지만, 국가가 의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임무를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한다.
어업법위반(현장검사기피) 혐의로 체포된 중국어선의 선장, 장텐웅(張天雄)용의자(47세)는 나가사키해상보안부에서 7일, 취조가 계속되었다. 나가사키해상보안부는 장텐웅 용의자의 혐의 인정여부에 대해 「답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정지시킨 어선은 선장 이외의 중국인 선원 10명을 태우고 7일 오후, 나가사키항에 도착. 나가사키해상보안부에서는 무허가조업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선내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도망친 또 1척의 어선에 관해서도 사정을 들을 방침이다.
독도본부2011. 11.1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