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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 잠정수역 주변에서의 한국어선에 대한 중점단속에 대해

수산청

일본 수산청 2011.11.01

2011년 11월 1일
(일본)수산청은 일본해 잠정수역에 인접한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한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박멸하기 위해 한국어선의 조업이 활발해지는 11월부터 다음 해인 5월까지, 이 해역을 중점단속해역으로 삼아 어업단속선 및 단속항공기를 중점적으로 배치함과 더불어 해상보안청과도 연대하면서 단속체제를 강화합니다.

1.중점단속실시에 대한 배경
 최근 일본해 잠정수역을 은신처로 삼아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밀어어구를 설치하는 한국어선(자망, 게통발 등)은 어구에 부표를 달지 않아 단속선의 적발에서 빠져나가거나, 레이더마스트를 높이 개조하여 어업단속선 등의 접근을 재빨리 발견해 도망치는 등, 위반양상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게를 노린 조업이 활발해지는 11월부터 다음 해인 5월에 걸쳐서는 자망 및 게통발을 통한 다량의 대게 밀어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일본) 앞바다의 저인망어선의 그물에 한국어선의 밀어어구가 얽히는 등의 피해도 매년 다발하고 있습니다.

2.중점단속의 목적 및 체제
 1의 상황에 입각해 올해 11월부터 다음해인 5월까지를 중점단속기간으로 삼아, 어업단속선 및 항공기를 중점단속해역(일본해 잠정수역에 인접한 우리나라(일본) 배타적경제수역), 특히 어구압수 다발해역에 대한 배치와 함께 해상보안청과도 연대를 취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1)목적
• 밀어어구 설치를 방지.
• 밀어어구 발견에 노력하며, 발견했을 경우에는 이를 압수, 어획물은 바다로 되돌려보낸다. 
• 밀어어선을 나포. 

 (2)단속체제
• 사카이미나토(境港)어업조정사무소 소속선 5척과 함께, 수산청 본청, 기타 어업조정사무소로부터 어업단속선을 산인(山陰)해역에 파견합니다. 
• 항공기를 통해 단속횟수를 늘립니다. 

〔참고〕수산청에 의한 산인 앞바다에서의 밀어어구 압수건수 추이

          *2011년은 10월 20일 현재.

<첨부자료>
• 별첨1 중점단속해역 및 어구압수 다발해역(개념도)

• 별첨2 사진(한국어선에 의해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압수 현장)


 

독도본부2011. 11.19.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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