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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서태평양 도서국가들에 대한 관여 동향

~ 그 전략적 영향과 대응 ~

해양정책연구재단 2011.10.20

NEW 최신뉴스레터 제269호 2011.10.20 발행

해저에서의 관측으로 지진・쓰나미 발생을 규명한다
도쿄대학 지진연구소 교수 ◆사타케 켄지(佐竹健治)
동일본대지진으로 생각한다-위기관리와 해양문제
요코하마국립대학대학원 공학연구원 교수・부연구원장 ◆스미 요이치(角 洋一)
중국의 서태평양 도서국가들에 대한 관여 동향~그 전략적 영향과 대응~
해상자위대 간부학교 전략연구그룹, 1등 해좌(海佐) ◆요시카와 나오노리(吉川尚徳)
인포메이션
「섬과 주변해역의 보다 좋은 보전・관리를 위해」
편집후기
뉴스레터 편집대표 (종합지구환경학 연구소・교수) ◆아키미치 토모야(秋道智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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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서태평양 도서국가들에 대한 관여 동향

                                     ~ 그 전략적 영향과 대응 ~

                                                                   해상자위대 간부학교 전략연구그룹, 1등 해좌 
                                                                                           ◆요시카와 나오노리(吉川尚徳)

중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에 이어 오세아니아, 특히 서태평양 도서국가들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있는 징후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는 서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오세아니아 지역에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와 같은 「지금, 그곳에 있는 위기」가 존재하지 않지만 중국의 해군력 증강의 동향에 입각한 대응이 우리나라(일본)에도 요구되고 있다.

서 두
미국 내에서는 「동반구에서의 대중국권 형성과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항하면서 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고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1열도선(第1列島線)에서의 미군의 예부터의 기지에 대한 존재를 축소하는 한편, 오세아니아에서의 미국의 해군 및 공군의 존재를 강화하면 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과연 오세아니아 지역은 제1열도선에서부터 후퇴한 미군이 쉽게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지역일까? 그곳은 「힘의 진공」상태가 아니다. 서태평양에서의 미군의 전개를 의식해 근접거부/영역거부(A2/AD)를 추구하는 중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에 이어 오세아니아, 특히 서태평양 도서국가들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있는 징후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서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중국 관여의 현 상황
정치적으로 보면 서태평양 도서국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만은 외교관계를 획득・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을 되풀이하고 있다. 「수표외교」로 불리는 원조경쟁의 결과 중국은 특히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관여를 현저히 강화하고 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들 도서국의 중국, 미국, 호주를 대상으로 한 무역을 비교하면 각국의 대중무역 총액은 미국과 호주를 대상으로 한 무역과 비교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나 총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10년 동안에 미국과 호주를 대상으로 한 무역 점유율이 많은 나라에서 감소경향을 띠고 있는 것에 비해 대중무역 점유율은 외교관계가 있고 없음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 도서국에 이주하고 있는 중국인도 적지 않다. 이들의 대부분은 소규모 비즈니스에 종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마셜군도(;Marshall Islands: 오세아니아의 태평양 중서부에 있는 섬나라이다. 16세기 처음 발견된 이래 에스파냐, 독일, 일본의 지배를 거쳐 1947년부터 국제연합(UN)의 신탁통치령으로 미국의 통치를 받다가 1983년 독립이 확정되어 1986년 정식으로 독립하였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의 수도 마주로에서는 소매점의 3분의 1 이상, 창고업의 2분의 1 이상이 중국인에 의해 경영되고 있다. 게다가 자원개발과 정부계통 사업과 같은 대규모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중국인은 인원은 작지만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정재계의 중추와 접촉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 정치 및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크다.

군사적으로는 중국 해군함정의 오세아니아방면으로의 기항실적은 90년대 후반이후 증가해오고 있으며, 2010년에는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Republic of Vanuatu: 바누아투공화국으로도 불림. 오스트레일리아 남태평양에 위치). , 통가(;Tonga: 남태평양 중부에 있는 나라로, 950년경 통가왕국이 수립된 후 인접한 여러 섬에 세력을 떨쳤다. 19세기 말의 베를린 조약에 따라 1900년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으나 1958년 영국-통가 우호조약으로 자치권이 확대되었고, 1970년 6월 영국연방의 일원으로 독립하였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등 5개국을 중국 해군의 연습함대가 방문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중국 해군의 서태평양으로의 전개에 대비한 정보수집과 훈련 향상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중국의 의도

 

                    ■중국 해군의 대함탄도미사일

여기서 언급해 온 관여 확대의 배경에 있는 중국의 의도로는 다음의 세 가지에 착목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서태평양 방면에서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중국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을 구축하는 것, 다시 말해 인도양 방면의 「진주목걸이」전략의 태평양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실제로 2010년에는 중국으로부터 투자가 단체가 피지를 두 번 방문해 「항만과 조선시설」을 건설할 뜻을 보였다. 이는 해상무역의 중계 기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말해지고 있지만, 이 같은 항만시설을 상업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두 번째는 해양자원의 확보다. 서태평양의 몇몇 도서국의 대륙붕에서는 망간단괴, 코발트리치크러스트, 해저열수광상 등의 해저자원의 존재가 밝혀졌다. 이들 자원은 현 단계에서는 채굴해도 상업기준으로의 채산성이 맞지 않다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매장량은 풍부하여 미래에는 세계적인 자원획득경쟁의 열쇠를 쥘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는 이들 자원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국가해양국과 지질조사국에 의해 설치된 「대양광산자원연구개발협회(大洋鉱産資源研究開発協会)」가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장기적인 시점에 서서 이 지역의 해저자원을 확보하려는 국가로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태평양에서 전개되는 미 군부대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한 전략거점의 확보다. 현재 중국은 이와 같은 군사목적의 시설을 건설할 의도를 확실히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해군은 외양(外洋)해군으로의 탈피를 적극적으로 추진,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미군에 대한 A2/AD를 추구하면서 제1열도선을 넘어 서태평양에서의 연습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현 상황을 보면 미래에는 중국이 이들 부대의 활동 및 보급거점 확보를 추진할 것이 뻔하다. 설령 중국이 서태평양 도서국 주변에 확보한 전략거점에서의 대함탄도미사일(ASBM) 공경을 기획, 의도할 경우, 괌 섬에서부터 동아시아로 전개하려는 미군부대의 진출경로의 대부분은 이 사정권 내에 들어오게 되어 그 작전상의 영향은 매우 크게 될 것이다.

                                               ■중국의 해군항공모함

 


                                        ■중국의 해군병원선

기존세력의 대응에
현 단계에서는 서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오세아니아지역에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와 같은 「지금 그곳에 있는 위기」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 그곳에 있는 것은 「미래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다. 때문에 중국의 관여라는 관점에서의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은 일반적으로 낮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급해 온 것 같은 현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의 해양진출이 그 방향을 서태평양 도서국 주변해역으로 향하고, 그 결과 가까운 미래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두드러져 지역의 전략 환경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으로 그 영향력을 둘러싸거나 배제하거나 하는 건 지금의 국제정세를 생각하면 불가능하고 또한 부적절하다. 현실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만, 그 영향력이 역내에서 두드러져 지역의 국제사회 자체가 「중국화」되는 일이 없도록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하는 건 필요하다.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기존세력은 중국이 기존의 국제사회의 틀에 참가하도록 이익을 공유하는 강대국으로서의 자발적인 협조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이 두드러지지 사태가 일어나도 확실히 이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의 힘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방향이 다른 두 가지 노력을 추진하는 일이 되는 만큼, 현실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작은 대립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영향력의 균형이 유지된다면 중국과의 사이에서 안정적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구체적인 분쟁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공존관계를 추구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독도본부 2011. 11. 7.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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