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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시마문제와 도쿄도 교직원조합

「일본령이라 말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 없다」

산케이신문 2011.10.31.

【주장】

 올해 여름의 중학교교과서 채택에 즈음하여 도쿄도 교직원조합(東京都教職員組合)이 교원용 각 교과서 비교 및 검토 자료에서 일본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독도)를 「일본령이라 말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는 없다(日本領と言える歴史的な根拠はない)」고 했다.

 일본정부의 견해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것이다. 채택에 미칠 악영향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서 잘못된 영토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의 자료는 도교도 교직원조합이 올해 6월에 발행한 「2012년도판 중학교 신교과서 검토자료」에서 이쿠호샤(育鵬社)와 자유사(自由社) 등의 특정 교과서를 「역사왜곡, 헌법적대」로 단정 짓고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비판적인 논점을 정리한 것이다. 교과서분석 조사원으로 채택절차에 참가하는 조합교사를 위해 작성되었다.

 이 가운데 지리교과서 4개 출판사 모두가 「다케시마가 일본고유의 영토이다(竹島が日本固有の領土である)」로 한 기술을 언급, 「센카쿠열도와 북방4도와 달리 “일본 고유의 영토”로 말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는 없다(尖閣諸島や北方四島と違い、『日本固有の領土』と言える歴史的な根拠はない)」고 단정 지었다. 「(일본)정부의 일방적인 견해를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면 “감정적인 내셔널리즘”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政府の一方的な見解を学校で教えることになれば、『感情的なナショナリズム』を子供たちに植えつける)」고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다케시마(독도)는 에도시대부터 일본의 어업중계기지로 이용되어 온 역사적 경위와 더불어 1905년에는 각의결정으로 일본령에 정식 편입된 사실이 있다. 이를 1952년에 한국의 이승만정권이 연안수역의 주권을 표시하는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 불법 점거한 것이다.

 도쿄도 교직원조합은 「상대국(한국)에도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썼다(相手国にも意見があることを子供たちに教える必要があるという意味で書いた)」고 하고 있지만 이 자료는「교원의 의향을 존중한 채택」등을 요구하고 있다. 도쿄도 교직원조합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향을 채택에 반영시키도록 의도한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도쿄도 교직원조합 만의 문제가 아니다. 홋카이도 교직원조합도 2008년에 기관지에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냉정하게 풀면 한국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歴史的事実を冷静に紐解(ひもと)けば、韓国の主張が事実にのっとっている)」고 한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같은 해 중학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다케시마(독도)에 대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의 영토·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北方領土と同様にわが国の領土・領域について理解を深めさせることも必要)」하다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부정하고 일본의 입장을 가르치지 않아서는 어느 나라의 교과서인지 모르게 된다.

 아이들의 건전한 영토의식을 기르는 일은 국민으로서의 자각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살아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독도본부 2011. 11. .04.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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