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20년 09월 21일 월요일

내용검색  

독도위기자료

한일어업협정

영유권문답

독도위기칼럼

독도영유권위기 논문

세계가 보는 독도

일본의 독도정책

동영상강좌

  현재위치 > 독도본부 > 독도영유권위기 > 일본의 독도정책 > 민간

 


교과성  |  동영상  |  정부  |  민간  |  일본공작문서  |  일본의 독도역사왜곡

도쿄도교직원조합「다케시마 일본령이라 말할 수 없다」 

내부 자료에서 정부견해 부정

산케이신문 2011.10.28.

 도쿄도교직원조합(都教組)이 올해 여름의 중학교교과서 채택에 즈음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각 교과서를 비교, 검토한 자료 가운데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독도)에 대해 「일본령이라 말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는 없다(日本領と言える歴史的な根拠はない)」며, 일본정부의 견해를 부정한 사실이 27일 밝혀졌다. 공교육현장에서 잘못된 영토인식이 가르쳐질 우려가 있다.

 이 자료는 도쿄도교직원조합이 올해 6월에 발행한「2012년도판 중학교 신교과서 검토자료」. 문제의 내용은 지리분야의 교과서 4개 출판사분을 검토하는 가운데 쓰였다. 4개 교과서 출판사의 교과서 모두 다케시마(독도)가 일본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에서는 「만약 이 기술대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竹島は日本固有の領土)』『한국이 불법으로 점거(韓国が不法に占拠)』라는 (일본)정부의 일방적인 견해를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면 『감정적인 내셔널리즘』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우려.

 또한「다케시마(독도)는 센카쿠열도와 북방 4도와 달리, “일본 고유의 영토”라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竹島は尖閣諸島や北方四島と違い、『日本固有の領土』と言える歴史的な根拠はない)」고 단정하고 있다.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는 2008년의 중학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의 영토・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명기하고 있어 내년 봄부터 사용되는 지리 전 교과서가 다루고 있다.

 그리고 자료에서는 「일본교육재생기구(日本教育再生機構)」의 멤버 등이 집필한 이쿠호샤(育鵬社)의 역사・공민교과서에 대해 「역사왜곡, 헌법적대」라며 「아이들의 손에 넘기지 않는 노력을 강화해야만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교과서의 채택권은 각 교육위원회에 있지만, 교육현장의 교원이 각 교과서의 특색 등을 조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채택된다. 도쿄도교직원조합에서는 자료로 조합의 의향을 채택에 반영시키려는 저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모치 아키라(百地章) 일본대학 교수(헌법학)는 「교육기본법을 기초로 한 학습지도요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채택에 반영시키려하는 것으로 교육에 대한 부당한 지배로 동법위반의 혐의가 있다(教育基本法に基づく学習指導要領を無視し、自分たちのイデオロギーを採択に反映させようとするもので、教育への不当な支配にあたり同法違反の疑いがある)」고 지적하고 있다.

 도쿄도교직원조합은 산케이신문의 취재에 대해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기술은 일본정부의 견해뿐만 아니라, 상대국에도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쓴 것(竹島についての記述は日本政府の見解だけでなく、相手国にも意見があることを子供たちに教える必要があるという意味で書いたもの)」이라 하고 있다.

 도쿄도교직원조합이 교원용으로 작성한 각 교과서의 비교, 검토 자료는 일본정부의 견해인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령을 근거 없이 부정하는 등, 반정부적인 조합의 이데올로기를 채택에 반영시켜 아이들에게 주입하려는 것이다.

 교과서 채택권은 각 교육위원회에 있지만, 이전에는 「학교표방식(学校票方式)」으로 불리는 교직원의 투표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문부과학성은 1990년에 각 광역자치단체 교육위원회를 지도.

 그러나 그 후에도 교원이 각 교과서출판사의 특색 등을 조사하는 단계에서 채택시키고 싶은 교과서를 실질적으로 압축해 각 교육위원회가 추인하는 「말만 채택권인 유명무실의 채택권」이 횡행했다. 문부과학성은 채택 때마다 시정 지도를 해 왔다.

 이쿠호샤(育鵬社)의 공민교과서 채택을 둘러싸고 혼란이 계속되는 오키나와현 야에야마(八重山)채택지구에서도 노골적인 교과서출판서 후보선정에 대한 시정 움직임에 대해 「교원의 의향을 존중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조합 측의 반발이 문제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번에 밝혀진 검토자료는 이쿠호샤(育鵬社)를 채택하지 말 것을 환기시키고 있어 교과서채택 후보선정의 판단재료의 하나가 되고 있다.

 「교과서를 실제로 사용하는 교원의 의향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조합 측의 주장은 어느 면에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공교육 현장에서 정부견해에 반하는 이데올로기가 존중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독도본부 2011. 11. 4.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