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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선박의 연이은 영해침범

센카쿠열도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JB PRESS 2011.10.24


 다카이 스스무(高井 晉)

  2010년 11월 7일에 중국어선충돌사건이 발생하여 중국정부에 의한 센카쿠열도 영유화가 드러났지만 일본정부는 의연한 태도로 중국정부에 항의하기는커녕 중국정부의 공갈에 굴복하는 듯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한 선장과 어선을 바로 중국에 반환했다.

▲일본 영해에 침입한 중국의 어업감시선(위)과 이를 추적하는 해상보안청의 순시선(2011년 8월 24일)〔AFPBB News〕

 사건발생 후 1년이 경과, 그동안 일본정부가 센카쿠열도 영유를 확실히 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했는지 여부는 (필자의) 들은 바가 적어 잘 모르겠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센카쿠열도 주변에 출몰하는 중국어선은 1달에 50척으로, 사건발생 후인 올해 8월말까지 330건 정도의 철수권고를 실시했다고 한다.

 센카쿠열도 부근에서는 많은 중국어선뿐만 아니라, 중국의 어업감시선이 거의 매월 출몰하고 있어, 8월 24일에는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제지를 뿌리치고 영해 내로 침입해 전광게시판을 통해 「센카쿠열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 주장했다고 한다.

 이시가키(石垣)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조업하도록 미야코지마(宮古島)와 이시가키섬(石垣島) 등의 어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중국의 어업감시선이 무서워 출어하는 어선은 없다고 한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 필리핀의 어선을 부당하게 나포한 사실을 들으면, 미야코와 이시가키의 어민이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하다. 또한 이시가키시(石垣市)는 정부에 태풍 등을 피해 피난하기 위해 우오쯔리지마(魚釣島, 중국명: 다오위다오)에 항구 건설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긍정적인 답변은 없다고 한다.

영해 외국선박 통항법 개정안과 무해통항

 초당파 「국가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国家主権と国益を守るために行動する議員連盟)」은 신문보도에 따르면 영해경비를 강화하는 「영해 외국선박 통항법 개정안(領海外国船舶通航法改正案)」, 국경과 접하는 낙도의 국유화를 쉽게 하는 「특정국경낙도 토지선매 특별조치법안(特定国境離島土地先買い特別措置法案)」등, 3개 법안을 올 가을의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하고 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에게 나포된 어선의 승조원
(출전: Dr. Thuy’s PPT at HK Conference,2011) 

  유엔해양법조약은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평화, 질서 및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무해통항권(無害通航権;연안국의 평화ㆍ질서ㆍ안전을 해치지 않고 영해를 통항(通航)하는 권리로 모든 국가의 선박이 갖는 것(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17조, 19조 1항). 통항이라는 것은 통과 또는 내수로의 출입을 위해 영해를 항행하는 것을 말하고 통항은 계속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선ㆍ정박은 항행에 통상 부수하는 것인 경우 또는 불가항력ㆍ조난에 의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18조). 외국선박의 통항은 해당선박이 영해에서,

a.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에 있어서 연안국의 주권 등에 대한 것 등,

b. 무기를 이용한 훈련ㆍ연습,

c. 연안국의 방위ㆍ안전을 해치는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d. 연안국의 방위ㆍ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행위,

e. 항공기의 발착ㆍ선적,

f. 군사기기의 발착ㆍ선적, 연안국의 통관상 등의 법령에 위반하는 물품 등의 선적ㆍ하역,

h. 고의적인 중대한 오염 행위,

i. 어획활동,

j. 조사활동ㆍ측량활동의 실시,

k. 연안국의 통신계 또는 다른 시설로의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l. 통항에 직접 관계가 없는 기타의 활동 중의 어느 것인가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무해(無害)가 되지 않는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19조 2항). 잠수선 및 기타의 수중 항행기기는 영해 내에서는 해면상을 항행해야 하며 그기를 게양해야 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0조). 원자력선과 본질적으로 위험ㆍ위해한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에 의한 무해통항권의 행사에는 그와 같은 선박에 대해서 국제 협정이 정한 문서의 휴대와 특별의 예방조치를 필요로 한다(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3조). <출처: 네이버백과사전>)을 인정, 12가지 유해 통항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영해 외국선박 항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선박에 의한 영해 내에서의 「정보수집과 선전」등을 무해통항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는 외국선박의 영해 밖 철수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선박의 통항이 무해한지 여부는 우선 연안국이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는 국제재판에서 심의되게 된다.

  이 법의 개정안은 일본이 무해동항이라 인정하지 않는 선박통항의 양태를 명백히 한 것으로 센카쿠열도에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억지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법의 개정안이 영해에서의 유해통항을 규정한 것은 어느 정도 평가하며, 개정안의 조기 통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 법의 개정안이 통과하고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위법선박을 단속한다고 해도 종래와 같은 「잡아도 끝이 없을」가능성이 있어, 이 정도의 법 개정으로는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센카쿠열도의 다케시마화(竹島化)는 절대로 피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인의 우오쯔리지마(魚釣島, 중국명: 다오위다오) 상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해야만 한다.

비무장 상륙을 저지할 수 있을까

▲중국 전역에서 불붙은 반일데모 (사진은 충칭(重慶), 2010년 10월)〔AFPBB News〕

 중국과 대만에는 센카쿠열도의 영유를 완고하게 주장하는 보조협회(保釣協会)가 있다. 올해 6월, 대만의 보조협회가 센카쿠열도관광을 기획했지만 자금부족으로 중지됐다고 보도됐다.

 관광선이 우오쯔리지마(魚釣島, 중국명: 다오위다오) 주변영해를 무해통항해 2000명 정도의 관광객이 바다로 뛰어들어 우오쯔리지마(魚釣島, 중국명: 다오위다오) 상륙을 도모한다면 일본은 어떤 대처를 했을까.

 이 같은 비무장 중국인에 의한 센카쿠열도 상륙은 기우에 불과하지만 대처방법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해 외국선박 통항법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관광선은 「정보수집과 선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센카쿠 주변영해를 무해통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섬에 육상자위대원이 상주하고 있더라도 비무장 중국인을 바다로 내쫓는 건 어려우며, 긴급사태 또는 인명구조를 위해 상륙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입관난민법을 기초로 입국심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이들 2000명이 완고히 저항할 경우, 항구가 없는 우오쯔리지마(魚釣島)에서 이시가키섬(石垣島)으로 동행하게 하는 건 어려울 것이다.

 또한 우오쯔리지마(魚釣島)의 「일시 비호민(一時庇護民)」이 자위대로부터 제공 받은 물과 식량을 믿을 수 없다고 거부하고, 중국정부에 물과 식량을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가정하자. 중국정부는 이에 응해 물과 식량운반선을 센카쿠열도로 보낼지도 모른다.

  일본정부는 과연 이 선박의 우오쯔리지마(魚釣島) 접안을 거부할 수 있을까. 만약 거부한다면 중국정부는 일본의 비인도적 행위를 세계에 소리 높여 밝힐 것이고, 인도적인 문제에 약한 일본정부는 충분한 반론이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일시비호난민(一時庇護民)」이 비 등을 피할 숙사를 요구하고, 중국정부가 인권문제라며 국제사회에 밝힌다면 일본정부는 숙사 등의 거주환경을 정비할지도 모른다.

 「일시비호난민(一時庇護民)을 구속하고 이시가키섬으로 연행하려 한다면 중국정부는 인권문제로 이를 국제사회에 어필할 것이다.

 설령 저항하는 전원을 이시가키섬(石垣島)으로 옮긴다고 해도 이 뒤를 잇는「일시비호난민(一時庇護民)」이 헤엄쳐 상륙을 도모할 것이다, 「일시비호난민(一時庇護民)」이 우오쯔리지마에서 생활하는 상태가 5년, 10년으로 계속되고, 중국의 식량운반선이 빈번히 왕래한다면 타국은 우오쯔리지마를 중국의 영토로 간주할 것이 틀림없다.

시카고조약{국제민간항공조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시카고조약이라고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말, 연합국과 중립국의 52개국 대표가 시카고에서 전후 민간항공과 관

련된 문제를 협의, 채택한 것으로 전문(前文) 등 4부로 되어 있다. 제1부는 체약국의 영공에 대한 배타적 주권 인

정을 비롯하여 출입국 규제·항공기 등록·세관출입국 수속·사고조사 등을, 제2부는 이카오(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의 조직과 임무를, 제3부는 국제항공운송의 원활을 위한 조치를, 제4부는 이 조약이 1919년의 파리조약과 1928

년의 아바나조약을 보완 대체하는 것임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을 참고

  중국은 이미 영해법을 제정해 센카쿠열도를 자국영토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항하는 법적조치로 시카고조약에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시카고조약 체약국의 비정기 민간항공기는 일정한 조건 하에 외국 공역을 허가 없이 비행할 수 있다.

▲활동가를 태우고 센카쿠열도로 향하는 대만의 어선〔AFPBB News〕

 피비행국은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특정구역」의 상공비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으면, 외국항공기는 피비행국의 착륙요구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비행의 자유」를 누릴 수 없고 강제 착륙시켜 착륙국의 재판에 부쳐진다.

 영해 외국선박 통항법의 개정안은 외국선박의 정보수집과 선전을 유해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일본의 「평화, 질서 및 안전을 위해」 외국선박의 통항을 제한하는 「특정구역」으로 「3해리 이내의 센카쿠열도 영해」를 규정하는게 바람직하다.

 영토분쟁확대 방지를 목적으로 이 법의 개정안에 우오쯔리지마 주변의 「특정구역」을 명시하여 센카쿠열도가 일본령이라는 사실을 타국에 알릴 필요가 있다.

 「특정구역」의 규정은 중국관광선이 센카쿠열도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억지력이 될 것이다. 이 구역을 통항하는 관광선을 나포할 경우, 중국정부는 정치적으로 맹렬히 반발하겠지만 무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무력행사로 나온다면 유엔헌장으로 금지된 무력행사가 되므로 중국 측의 잘못이 명백해진다. 「특정구역」설정의 국제법상의 정당성은 유엔해양법조약의 해석문제이기 때문에 조정절차 또는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의 국제재판에서 다투게 될 것이다.

 센카쿠열도 문제는 일중 양국의 합의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센카쿠열도에 대한 충분한 영유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할 필요는 없으면, 뜬금없이 영유권을 주장해 온 중국정부의 제소제안에 응할 필요는 없다.

 설령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툴 경우, 법리논적으로 일본에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는 해도 최근의 국제사법재판소는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판사에 대한 미리 손을 쓰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의 영유권이 판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에 부딪히는 중국어선 (2010년 11월 5일)〔AFPBB News〕

 영해 외국선박 통항법 개정안에 「정보수집과 선전」, 그리고 「특정구역」을 규정했다고 해도 일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비무장 중국인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해상자위대의 함선이 항상 순찰을 강화하고, 법령집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충분한 영토의식, 그리고 주권의식을 토대로 함선에 의한 법령집행을 지원하고 센카쿠열도 영유에 대한 의연한 태도를 국내외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도서 영유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치하고 있지만, 우오쯔리지마보다는 훨씬 작은 도서에 활주로와 콘크리트제 건물을 구축하고 경비관이 상주하여 영유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우오쯔리지마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시가키 도민이 희망하는 대피항구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등대와 감시대 등의 구축과 자위대원상주도 고려해야만 한다.

▲중국이 남중국해 산호에 만든 활주로
(출전: Dr. Thuy’s PPT at HK Conference,2011) 

 상주 자위대원은 비무장한 「일시비호난민」의 상륙과 이시가키섬으로 (이들을)옮기는 훈련을 되풀이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영토문제는 국가의식과 애국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센카쿠열도와 달리 외국관헌이 거주하고 있는 다케시마(독도)와 북방영토의 경우는 헌법 제9조로 무력행사가 금지되어 있는 이상, 군사력을 행사한 강제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영토문제해결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센카쿠열도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지배를 계속하는 일은 중국에 대한 일본의 강건한 의사표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일본정부의 애매한 태도는 단순한 문제를 반대로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독도본부 2011. 11. 4.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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