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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정권 외교연대 빈약한 상태의 일미동맹 편중, 중국 견제가 우려된다

마이니치신문 2011.10.31

 10월 7일, 총리관저 5층의 총리응접실. 민주당의 아라이 사토시(荒井聡) 전 국가전략담당장관, 공명당의 사토 시게키(佐藤茂樹) 중의원 의원, 자민당의 중의원 의원 비서,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 전 관방장관 등이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마주 앉았다.

 대표로 이시하라 씨가 작년 9월에 센카쿠열도 앞바다에서 중국어선이 (일본)해상보안청의 순시선에 충돌해 온 사건을 거론하며 총리에게 아래와 같이 물었다.

 「일단 일본정부가 강경노선을 취하려 했던 건 중국 측의 의도를 잘못 읽었기 때문이 아닌가. 당시 일중 양국의 세컨드트랙 관계자로부터 『중국 정상은 최종적으로 무력충돌도 불사한다는 결단을 하고 있다. 일본정부에 그런 각오는 있는가』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당시 정부의 정상에게도 직언했다」

 「세컨드트랙(セカンドトラック;외교는 본래 정부간 교섭을 가리키지만 근래는 한 의원이나 NGO관계자가 외국의 요인 등과 회담하는 소위 민간외교와 의원외교도 자주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외교의 장을 세컨드트랙이라 부름.)」이란 정부간 외교교섭(퍼스트트랙)에 대해 의원외교와 지식인 등, 민간차원의 교류를 가리킨다. 이시하라 씨 등은 2008년부터 중국군과 공산당관계자, 사무차관 경험자 등과 일 년에 1번 정도, 베이징과 도쿄에서 「일중안전보장문제연구회의(日中安全保障問題研究会議)」를 교대로 개최해왔다.

 민주당의 각료 경험자가 「상대국과 다양한 교섭채널을 갖는 것은 외교의 기본. 그러나 솔직히 자민당정권이 (그런 면에서는)더 노련하다」고 인정할 정도로 민주당정권의 외교채널 및 관계는 약하다. 「센카쿠 사건에서의 쌍방의 대응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아닐까」라는 우려에서 연구회의 지원을 주장했던 이시하라 씨 등에게 총리는 「협력하겠습니다」라며, 많은 말은 하지 않았다.

 이야기는 정부의 외교기능강화를 위한「일본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창설도 언급되었지만, 총리는 「많은 현안을 안고 있어 이 이상 현안을 늘리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데 그쳤다.

 ◇중국 「포위」우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과 노다 정권은 어떻게 이를 해결할까. 여기서 선명해진 건 일미동맹으로의 치우침이다.

 그 하나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교섭참가 문제이다. 「표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TPP는 중국에 대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정부관계자 누구나가 말한다. 아시아태평양에서 자유무역시스템을 일본과 미국 주도로 만듦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려는 저의가 있다.

 이 밖에도 미군 후텐마(普天間)비행장 이설문제, 미국산 소고기 수입규제완화 등, 9월의 일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요구한 과제에 대해 노다 정권은 「진전」을 보여주려 움직인다. 연내에는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전투기(FX) 선정도 있다. 일미 외교소식통은 「전투기 제작은 많은 고용을 창출한다. 내년에 대통령선거를 앞둔 오바마 정권 입장에서는 제칠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설명. 미국이 개발에 관련한 F35나 FA18의 두 기종 중 어느 하나가 선정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과의 연대를 도모하려는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다. 총리는 9월 27일, 필리핀의 아키노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해양문제에서의 연대강화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 10월 24일에는 베트남의 타인 국방장관과 총리관저에서 직접 면회하는 「이례적인 후대」를 보였다. 12월 말에는 총리의 인도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일련의 움직임에서 떠오르는 건 중국과는 대화를 전제로 하면서도 일미동맹을 기축으로 호주, 한국,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연대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모색하는 일본의 모습이다.

 중국정부 관계자는 「노다 정권이 되고 나서 마이너스 메시지가 나왔다. 일미기축은 좋지만, TPP라든가, 필리핀과 함께 중국을 견제한다든가. 중국을 포위하려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라고 말한다.

 일중 두 강대국의 사이에 끼인 노다 정권. 중국과의 연대가 빈약한 채, 일미동맹으로의 편중된 치우침과 중국 견제 움직임을 강화시키고 있지만, 이 외교노선이 진정 효과를 발할지는 의문이다.

 

독도본부 2011. 11. 4.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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