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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총리의 방한

「융화자세」가 마음에 걸린다

산케이신문 2011.10.18

【주장】

 서울에서 19일에 실시된 일한 정상회담에서는 우려되는 점이 많다. 다케시마(독도)와 위안부를 둘러싼 문제에서 한국이 일본에게 외교공세를 계속, 양국관계가 정체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바라고 싶은 건, 성과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확고한 외교 전략이다.

 노다 총리는 9월의 유엔총회에 출석했을 때, 오바마 미 대통령 및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했다. 그로부터 1개월도 안되어 정상회담을 목적으로 한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했다.

 또한 노다 총리는 일본이 보유하는「조선왕실의궤」등의 도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래서는 지나친 배려로 「융화자세」라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

 노다 총리가 11월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회의, 나아가 대중외교도 감안해,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을 방문하는 의의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국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올봄 이후 한국은 다케시마(독도) 근해의 일본영해 내에「해양과학기지」건설계획을 발표, 각료들이 연이어 다케시마(독도)를 방문하는 등, 실효지배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위안부에 대한 배상청구권문제에서는 일본에게 정부 간 협의를 제기,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에도 제기했다.

  특히 주권과 관련된 다케시마(독도)문제에서는 총리는 대통령과 직접, 단호한 항의를 해야만 한다. 일한병합100년이었던 작년 8월, 일본의 과거를 일방적으로 사죄한 간 나오토 총리(당시)담화에서 상징되는 외교자세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미한관계의 진전에도 주목해야 한다. 미 의회 상하 양원이 한국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비준을 위한 법안을 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로 미한 정상회담 후의 공동보도발표문은 미한동맹을 「미국의 태평양지역 안전보장의 초석」이라 규정했다.

 미한FTA는 대미수출에서 한국제품이 일본제품보다 우위의 경쟁력을 지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군 후텐마비행장 이설문제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일미동맹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도 일본은 미국이 요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로의 참가를 결단해야만 한다.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은 중국의 군사력확대와 더불어 북한의 핵・미사일문제를 안고 있다. 납치문제도 중요하다. 일미한의 연대를 토대로 일한의 연대를 강화하기 바란다.

 

독도본부2011. 10. 25.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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