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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정상회담(개요)

외무성 홈페이지 2011.10.19

2011년 10월 19일

10월 19일(수요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약80분간, 노다 총리는 방문 중인 한국 서울에서 이명박 한국대통령과 일한정상회담을 실시하였으며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동석자: 일본 측에서는 사이토(齋藤) 관방부장관, 나가시마(長島) 총리보좌관, 무토(武藤) 주한일본대사 외, 한국 측에서는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 외).

또한 두 정상은 본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실시한 후, 청와대 내의 별도 오찬회장에 함께 도보로 이동하여 대통령이 주최한 오찬회에 참석했습니다.

1.일한관계 총론
(1)이번의 방한은 노다 통리에게 있어 총리대신으로서는 첫 양국 간 회담을 위한 외국방문이었다. 본 회담에서 처음에는 소수 인원의 모임에서 두 정상은 일한 양국은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가로서의 신념을 공유하고 있음을 서로 확인하고 두 정상 간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뢰감을 표현하는 대화로부터 시작된 매우 좋은 분위기에서 실시되었다.

(2)이명박 대통령은
①노다 통리의 한국방문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함과 더불어 경제, 안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싶다,
②일한 간에는 때로 어려운 사안이 있지만 노다 총리와 함께 미래를 향해 협력해나가고 싶다는 내용의 발언이 있었다. 이에 노다 총리는
①뉴욕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바로 (이명박)대통령과 재회할 수 있어서 기쁘다,
②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성공을 축하드린다,
③일한 양국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며 기본적 가치,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번영확보 등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했다.

(3)두 정상은 일한관계에는 때때로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양국이 미래지향이라는 사고 하에 일한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대국적인 견지에서 협력해나가기로 일치했다.

2.요인왕래 등
(1)두 정상은 정상・외무장관을 포함한 양국의 인사왕래를 활발히 하여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해나가기로 일치했다. 이에 두 정상은 정상차원에서의 「셔틀외교」의 활성화, 가능한 한 조기의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에 합의했다.

(2)두 정상은 「제2기 일한 신시대 공동연구프로젝트」(주) 개시에 대해 합의했다.

(주) 제1기 공동연구는 2008년 4월의 일한정상회담에서 합의하였으며, 2009년 2월에 개시. 「국제정치」, 「국제경제」 및 「현재 및 향후의 일한관계」를 테마로 양국의 전문가가 공동연구를 실시했다. 2010년 10월에 제1기의 보고서를 발표・제언. 이 보고서에는 일한 양국이 협력해 대처해야만 할 협력내용을 기술(예: 일미・한미동맹과 일한안보협력의 강화와 발전, 역내(域内) 금융위기 재발방지 및 금융질서안정을 위한 협력). 제1기 일본 측 좌장은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慶応)대학 명예교수, 한국 측 좌장은 하영선 서울대학 외교학과 교수. 본 정상회담에서 제2기 프로젝트의 개시에 대해 합의・발표했다.

3.도서 인도 등
도서 인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노다 총리가 도서를 가져와 준 것은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고 이에 노다 총리는 이번 방한 시 올해 발표된 일한도서협정으로 인도하기로 되어 있는 도서 가운데 일부(주)를 가져왔다, 나머지 도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인도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말하고 더불어 일본유래도서의 접근 개선에 대해 요청했다.

(주) 이번에 인도 대상이 된 도서는 왕세자가례도감의궤 2권, 대례의궤 1권, 정묘어제 2권, 총 5권임.

4.일한EPA, 일한통상스와프를 포함한 일한경제관계 등
(1)노다 총리의 최근 민간기업의 연계를 지원하여 지역에서의 기본적인 규정 만들기를 일한에서 주도해나가기 위해서도 가능한 한 조기에 일한EPA 교섭재개에 합의할 수 있도록 교섭재개에 필요한 실무적 작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싶다는 발언에 이명박 대통령의 찬성 및 동의를 얻었다.

(2)일한통상스와프에 대해 두 정상은 금융시장 안정 확보가 일한 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며 총액700억 달러로 확충하기로 일치했다.

(3)노다 총리는 동북지방의 부흥은 계속해서 일본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흥・관광・풍평피해대책 등에 대해 한국과 협력해 대처를 추진해나가고 싶다, 이는 인적교류의 더 많은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5월에 대통령이 직접 재해지역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토대로 재해지역 분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그런 분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5.북한문제 등
(1)두 정상은 동북아시아의 안전정세 등을 감안, 또한 직전의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하여 실시한 한미정상회담에 입각해 일한관계 및 일한미관계는 지금까지보다 더 중요하며 계속해서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해나가기로 일치했다.

(2)북한문제에 대해 두 정상은 북한에 의한 우라늄농축활동을 포함한 핵개발과 미사일문제에 대한 대처에서 일한 및 일한미가 긴밀하게 연계할 것, 남북대화・미북대화를 계속해서 실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일치했다. 또한 노다 총리는 납치문제에 관해, 총리는 피해자 전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목표로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과 연계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다 통리는 납치문제와 관련된 한국 측의 이해와 협력에 감사를 표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재차 지원과 협력하겠다는 표명이 있었다.

6.기타
두 정상은 11월의 G20 정상회의, 내년 3월의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등 국제적인 교류의 장에서의 일한 협력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도 일치했다.

 

독도본부 2011.10.25.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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