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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와 요나구니]국경의 섬을 교류거점으로

오키나와타임즈 2011.10.14

 서로 국경에 위치하는 낙도인 나가사키현(長崎県) 쓰시마시(対馬市)와 요나구니쵸(与那国町)에는 유사점이 많다.

 쓰시마는 한국, 요나구니는 대만과의 교류를 토대로 자립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두 섬 모두 인구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공통점이 하나 더 생기려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자위대 배치다.

 쓰시마에는 육해공 합쳐 약700명의 자위대원이 주둔하고 있다. 최근 몇 년은 시의회 등이 증강요청을 반복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국방내셔널리즘」의 고조와 지역경제의 피폐가 있는 것 같다.

 쓰시마에는 2005년 이후, 다케시마(한국명・독도)문제가 불똥이 튄 형태로 한국의 퇴역군인들이 「쓰시마도 한국령이다」라고 주장하며 연좌데모를 실시하거나, 일본의 국가주의적인 초당파의원단이 섬을 방문하거나, 일반시민도 영토문제에 의식이 가는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에 대해 직접 자위대증강 요구를 실시한 것은 쓰시마방위협회이다. 요나구니에서도 중국의 해양진출과 센카쿠열도의 영유권문제가 부상하는 가운데, 요나구니방위협회가 서명운동을 펼쳐 요나구니쵸의회와 요나구니쵸의 장에게 (자위대)유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에게 있어 보다 절실한 문제는 고용과 복지에 대한 대응이다. 쓰시마시의 다카라베 야스나리(財部能成) 시장은 증강요청의 배경에 「지역진흥의 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요나구니쵸의 호카마 슈키치(外間守吉) 쵸장도 「지역활성화를 위한 자위대 유치」를 명언하고 있다.

 하지만 최초의 자위대 배치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쓰시마시에서 인구가 반감하고 있는 사실에서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자위대에 지역진흥의 역할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방위성은 요나구니섬의 도민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더라도 자위대배치를 강행할 태세다. 그 저의에는 무엇인가.

 요나구니로의 자위대배치는 시간을 두지 않고 오키나와 전체에 파급될 요소를 안고 있다. 이는 오키나와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자위대는 요나구니 뿐만 아니라, 난세이제도(南西諸島) 전역으로의 전개를 모색하고 있다. 타 지역을 보면 요나구니도 단시간에 「자위대의 섬」으로 물들 가능성이 높다. 요나구니를 거점으로 사키시마(先島)는 자위대, 오키나와본섬(沖縄本島)는 미군이라는 세력분포, 역할분담이 구축될지도 모른다. 동시에 일미의 군사일체화도 진행된다. 그렇게 되면 오키나와전역이 군사의 섬이라는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요나구니쵸에는 주민참가로 만든「자립비전」이 있다. 호카마 슈키치(外間守吉) 쵸장은 이를 「성서」에 비견한다. 하지만 중심이 되는 「국경교류」는 국방내셔널리즘이 발판이 되는 자위대유치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부산과의 정기항로 개설로 쓰시마의 한국인관광객은 급상승이다. 쓰시마는 자위대를 배치하면서 한국과의 교류를 궤도에 올렸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도 내다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만에서는 「(자위대배치로) 투자가 어려워진다」는 소리도 있다고 한다.

 쓰시마와 요나구니에서 이처럼 사정이 다른 건 섬의 정체성이다. 쓰시마에는 예부터 「방인의 섬(防人の島)」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오키나와가 희구해 온 것은 국경의 보루를 굳건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경제권의 확립이다.

 

독도본부 2011. 10. 1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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