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1.10.16
【주장】
영공침범의 우려가 있는 외국항공기에 대한 (일본)항공자위대의 긴급발진 횟수에서 올해 상반기(4월~9월) 전체203회 중 중국기가 83회로 작년 동기대비 3.5배 증가했다.
항공자위대는 2009년부터 오키나와현의 나하(那覇)기지에 Ｆ１５전투기부대를 설치하는 등, 난세이(南西)지역에 대한 항공방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발진의 급증은 중국의 공군력 증강과 활발해진 활동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최근까지 일본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었던 동중국해의 바다・공군력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라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필요한 억지력을 유지・강화하는 일이 급선무다.
긴급발진이 급증한 배경에는 작년의 센카쿠열도 앞바다에서의 중국어선 충돌사건 후, 중국공군기의 일본영공접근이 급증하였고, 그 경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중국군기가 방공식별권을 넘어 일중중간선 부근까지 침입해오는 경우도 눈에 띤다.
3월에는 중국의 정보수집기 등이 센카쿠열도 주변의 일본영공 약50킬로미터까지 접근했다. 8월에는 중국전투기가 동중국해에서 경계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해상자위대의 정보수집기를 뒤쫓아 (해상자위대의)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중국의 한층 더 센카쿠 근처로 손을 뻗고 있다.
일본은 재일미공군의 협력도 얻어 제공권을 확보하고 있지만 일중 간의 항공 전력의 균형은 최근 2, 3년을 보면 중국이 양적으로 우위에 섰다고 말해진다. 나하기지의 부대증강과 요나구니(与那国)로의 이동레이더 배치 등, 항공방위능력을 높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시급한 과제는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전투기 선정과 도입이다. 현재의 주력인 Ｆ１５는 제4세대로 불리며 미 공군에서는 구식전투기로 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려운 스텔스성을 지닌 제5세대기를 개발 중으로, 10년 이내에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최첨단기를 갖추게 되면 제공권 확보는 어려워진다.
일본 측은 제4세대 전투기를 개조, 보수 등으로 연명해왔다. 국가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대정권이 방위비를 9년 연속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힘의 공백은 일본을 위태롭게 한다.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하지 않았던 것도, 구미국가들에 의한 제5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서 홀로 남겨지는 결과를 나았다. 안전보장정책의 전환과 필요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예산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독도본부 2011. 10. 1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