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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미「동맹 백년대계」를 짤 때

논설부위원장・다카하타 아키오(高畑昭男)

산케이신문 2011.09.29

【내일의 포커스】

 미 워싱턴에 위치한 인터콘티넨탈 호텔은 오바마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 코앞에 있다. 1860년, 도쿠가와막부(徳川幕府)가 일미수호통상조약 비준서 교환을 위해 파견한 「사무라이사절단」이 체재했었다.

 그런 일미의 역사를 담고 있는 전통 있는 호텔에서 이번 달 초순, 21세기 일미동맹의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하는 「도쿄・워싱턴대화」(제1회)가 개최되어 필자도 일원 중 한 명으로 참가했다.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미공동으로 실시했던「도모다치작전」은 동맹의 상징으로 양국 국민에게 높이 평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후텐마(普天間)비행장 이설을 축으로 하는 주일미군재편과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중요한 현안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앞선 일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미국 측의 초조함이 노골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재해지역 등의 현장에서는 양국 시민과 병사 간에 신뢰와 서로 돕는 끈을 두텁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정치수준으로 올라갈수록 동맹기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동화과 진행되고 있다.

 한편으로 아시아태평양의 안전보장환경은 격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좋을 리 없다.

 「도쿄・워싱턴대화」는 그런 문제의식에 서서 일본재단, 해양정책연구재단, 사사가와평화재단미국(笹川平和財団米国), 스팀슨센터의 일미 4개의 싱크탱크가 공동으로 개최(산케이신문사 협찬)했다. 동맹의 장래를 생각하는 모임은 이외에도 있지만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동맹이 지향해야만 할 모습을 5년 후에 정책제언으로 발표하겠다」(사사가와=笹川陽平・일본재단회장)며, 장기간에 걸친 대화를 거듭해 중장기적인 동맹전략을 모색한다는 것이 특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 재검토 등을 제기한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주당 정조회장의 강연이 크게 보도됐지만, 논의가 더 심화된 건 이후의 양국 정치가와 정책담당자, 학식자 등, 약30명으로 구성된 2일간의 대화에서였다.

 이 대화 중에서도 중요한 건 아시아태평양의 2대 해양국가(sea power)로 「일미는 중국의 대두에 해양안전보장 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가」(아키야마=秋山昌廣・해양정책연구재단회장)라는 문제제기라 하겠다. 중국의 급속한 해양진출은 남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 대립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센카쿠열도를 포함하는 동중국해에서도 일본의 평화와 안전과 직결된다.

 「항행의 자유」라는 원칙 하에서 일본·미국·한국·호주·인도 등의 해양국가 간의 연대 및 연합을 추진하는 의견과, 「중국과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해양으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해상충돌이라는 상정도 포함하는 솔직한 논의가 불가결하다」라는 엄정한 지적도 있었다.

 물론 대결과 봉쇄가 아닌, 「책임 있는 대국」의 행동을 중국에 요구하는 환경형성도 일미의 중요한 과제다. 일미와 주변국이 「힘을 합치기」위해 주제별로「mini lateral」(소수의 양자협력)을 활용하는 제안 등도 주목된다.

 인상에 남았던 건 재정적자 등을 안고 있어 일미 모두 내향적으로 될 경향이 높은 현 상황에 대해 「배구공과 달리 국제정치에는 시합종료는 없다」는 미 참가자의 충고였다.

 산적되어 있는 과제도 모두 일미가 서로 「강한 국가, 강한 경제」를 재생시키지 않으면 동맹의 통합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중국과 북한의 도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미 양국만이 내정에 눈을 돌려 「타임아웃」을 취해버린다면 뒤처지기 쉽기 때문이다.

 태평양국가의 지혜를 모아 중장기적으로 「동맹백년대계」를 생각하길 바란다.

 

독도본부 2011. 10. 1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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