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AKZAK 2011.09.26
▲일본 고유의 영토인 센카쿠열도. 단호하게 지켜내야 한다.
센카쿠열도는 일본고유의 영토로, 일본정부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의 순시선 등이 주변해역을 경비하고, 중국선 등의 영해침범과 센카쿠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가 「센카쿠를 단호하게 지키겠다」는 강한 의사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해동이 취해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먼저 센카쿠에 자위대 부대를 상주시키지 않고 있다. 진정으로 영토를 지킬 생각이라면 자위대의 1개 소대라도 상주시키는 건 당연할 일이다. 자위대를 두지 않을 경우, 중국인민해방군 등이 대거 상륙하게 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일단 상륙해버리면 이들은 센카쿠에 중국 국기를 내걸고「중국의 영토를 되찾았다」고 세계를 향해 선언할 것이 틀림없다. 이를 내쫓기 위해 자위대가 상륙작전을 펼치려하면 중국은 「일본이 신성한 중국영토를 침략하러 온다」고 일본을 조준한 미사일로 협박해올 것이다. 한번 점령당하면 웬만한 각오를 임하지 않는다면 센카쿠는 탈환, 되찾을 수 없다.
「평상시의 문제」도 크다.
자위대는 「유사시」를 전제로 정비되고 훈련된 조직으로, 법률적으로 「평상시」에는 움직일 수 없다. 따라서 방위출동이 내려지기 전인 「평상시」에는 경찰기동대와 해상보안청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이는 작년 9월의 중국어선충돌사건에서도 증명되었다.
평상시의 단계에서 「어부」라 칭하는 부류가 떼를 지어「어선」으로 와서 상륙하려해도 자위대는 대응할 방책이 없다. 「자위대가 가서 되찾아와라」라는 여론에 밀려 자위대가 출동하게 된다면 중국은 「기다렸습니다」라는 듯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자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정규군을 내보낼 것이다. 이는 두려운 시나리오다.
올해 6월 중순, 전 세계의 화교를 모아 어선을 이용해 수백 명 규모로 센카쿠열도에 상륙할 계획이 추진되었다. 최종적으로 「자금부족」으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필자는 이는 민간인을 이용해 「평상시」에 센카쿠를 탈취하려는 전초전으로 보고 있다.
평상시에 서로 몸싸움은 하더라도 무기만은 사용하지 않는 단계가 있다.
예를 들어 작년의 어선충돌사건이 중국의 공선인 어업감시선이었을 경우, 해상보안청에는 체포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해상자위대의 보호함이 파견되어야 했지만, 법적 근거에는 경찰행동의 일환인 「해상에서의 경비행동」으로 되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
영역・영해로의 불법침입을 단속하기 위한 법률, 즉 경계와 감시에 임하는 자위대의 함정 및 항공기가 상대의 적대적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영해경비법(領海警備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영해침범은 범죄가 아니다. 일본의 주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침해・침략으로 단호한 대응을 취해야만 한다.
부친이 자위관이라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소신표명연설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평상시부터 어떠한 위기에도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만드는 일은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만 할 의무입니다」라고 말했다. 부디 신속한 법 정비를 바란다.
독도본부 2011.10.14.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