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IB NEWS 2011.09.26
일본정책연구센터 연구원
하마구치 가즈히사(濱口 和久)
＜후텐마문제 혼미의 전범은 하토야마 씨＞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元) 전 수상은 본래 미군은 일본에 주둔하지 않고 유사시에 한해 달려오는 「상시 주둔 없는 일미 안보」론을 제창하고, 2년 전에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는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설에 대해 「국외, 적어도 (오키나와)현 밖으로 이설」을 실현할 것을 오키나와 현민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하토야마 씨는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오키나와를 방문했을 때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真弘多) 오키나와현 지사와의 회담 석상에서 후텐마기지 이설에 대해 「국외, 적어도 (오키나와)현 밖으로 이설」발언을 뒤집어 「일미동맹을 생각할 때, 이는 억지력의 관점에서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텐마기지 기능을 전부 (오키나와)현 밖으로 이설한다는 건 현실문제로는 어렵다」고 발언하고, 이설지를 (오키나와)현 밖으로 한다는 것을 단념했음을 표명한 것이다.
하토야마 씨의 발언이 오락가락해 후텐마기지 이설문제를 어렵게 했으며 한때는 일미동맹에 균열을 낳는 결과를 초래한 건, 일미관계에 해박한 많은 지식인이 지적하는 부분으로, 하토야마 씨의 책임이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필리핀의 뒤를 밟지 마라＞
동일한 기지문제를 생각할 때, 일본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례가 있다. 그건 필리핀이다. 필리핀의 걸은 길을 연구하면 기지문제의 본질이 보인다.
현재 남중국해에서의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ＡＳＥＡＮ)과의 대립・긴장관계를 만들어 낸 원인의 하나가 필리핀에 있었던 세계최대수준의 재외미군기지(수빅 해군기지・클라크 공군기지)에서의 미군의 철수다.
1991년, 필리핀 국내에서 반미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필리핀 상원은 두 기지의 사용기한 연장을 부결했다. 당시, 안전보장 전문가 대부분이 「필리핀의 전략적 위치에서 보면, 미군이 쉽게 기지를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미군은 필리핀과 재협의하는 일도 없이 다음 해에 미군은 철수해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 「힘의 공백」의 틈을 파고들어 중국이 남중국해에 진출해왔다. 그리고 1995년,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에 위치한 난사군도(南沙諸島)의 팡가니방 산호초(Mischief Reef)를 중국이 점거해버린 것이다.
필리핀은 난사군도 주변해역을 항행 중인 중국어선을 영해침범으로 구속하는 등의 보복에 나섰지만 군사행동을 내비치는 중국에 대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1999년으로 들어서자 중국은 팡가니방 산호초(Mischief Reef)의 군사요새화를 추진, 순식간에 난사군도를 실효 지배해버렸다. 당연히 필리핀은 중국에 대해 항의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남중국해의 거점을 눈앞에서 중국에게 빼앗겨버린 것이다.
필리핀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후텐마기지 이설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필리핀과 같은 운명을 일본도 밟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민주당정권)의 대응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미국이 오키나와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악몽이 일어난다면 오키나와는 상시 중국의 위협에 내놓이게 될 것이다.
＜중국의 전략을 간파하라＞
1995년, 중국의 리펑(李鵬) 전 총리는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했을 때, 하워드 오스트레일리아 전 총리와의 회담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20년 후에는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4년 전에는 중국을 방문했던 커팅 미 태평양사령관에 대해 중국의 오승리(呉勝利) 해군사령원이 「우리들이 항공모함을 보유했을 경우, 중국 측이 하와이를 기점으로 하여 태평양을 동서로 분할해 동쪽을 미국이, 서쪽을 중국이 관리」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닌, 중국의 장기 전략을 보여준 제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07년의 미 국방성회의 보고는 중국의 해양패권에 대한 스케줄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2000년까지 중국본토 연해해역의 방위체제를 확립한다.
2010년까지 (규슈~오키나와~필리핀~보르네오 섬)을 잇는 제1열도선(列島線) 내의 제해권을 확보한다.
2020년까지 (이즈제도~오가사와라제도~괌 섬~사이판 섬~파푸아뉴기니 섬)을 잇는 제2열도선 내의 제해권을 확보한다.
2040년까지 미 해군에 의한 태평양, 인도양의 독점적 지배를 저지하고 미 해군과 대등하 게 싸울 수 있는 해군을 건설한다.
실제로 중국본토 연해해역의 방위체제는 이미 완료되었다. 제1열도선 내의 제해권 확보는 2015년경까지 늦춰지는 건 거의 확실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보고서가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2040년에 중국의 해양패권계획이 성취될 때에는 대만은 중국으로 넘어가 일본의 해상보급로는 중국의 위협에 상시 노출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운명은 중국이 쥐게 될 것이다. 중국의 야망은 결코 꿈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인은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역사교훈과 일미동맹>
동맹관계는 영원하지 않다. 아무리 긴밀한 국가 간이라도 동맹관계를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상식으로,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일본도 과거에 일영동맹 해제하는 쓴 경험을 하고 있다.
타국의 군사가 국내에 주둔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일본이 자주방위를 선택할 의사와 각오가 없는 이상에는 오키나와에 존재하는 미군기지의 존재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되고 있다. 일미동맹은 일본의 안전보장상 필요불가결하다.
＜프로필＞
하마구치 가즈히사(濱口 和久)
1968년 구마모토현 출생. 방위대학교 재료물성공학과 졸업. 육상자위대, 마스조에(舛添)정치경제연구소, 민주당본부 간사장실 부부장, 도치기시 수석정책감 등을 거쳐, 현재 테이케이주식회사 상무이사, 일본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일본문화채널 사쿠라「방인의 길 현재의 자위대(防人の道 今日の自衛隊)」캐스터를 담당. 2004년 3월에 다케시마(독도)로 본적을 옮김. 영토문제와 일본의 성곽에 대한 논문 다수.
독도본부 2011. 10. 14.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