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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허를 찔리는 일본의 안일함

산케이신문 2011.09.29

【주장】

 중국 공선(公船)에 의한 일본근해에서의 도발적인 행위가 지나치다.

 오키나와(沖縄)・센카쿠열도 부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이틀연속으로 각각 서로 다른 해양조사선의 항행이 확인되었다. 또한 센카쿠열도 부근의 영해 바깥쪽 접속수역에서는 어업감시선 2척도 발견되었다. 감시선에 의한 접속수역침입 확인은 작년 9월의 중국어선 충돌사건 이래 이것으로 13번째다.

 중국해양조사선의 활발한 움직임은 자원조사와 군사목적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중국함선과 공군기에 의한 일본영해, 영공접근과 같은 위협행동도 모두 일본의 안전과 국익에 중대한 위협이다. 노다 요시히코 정권은 좌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22일의 일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겐바 고이치로 외무장관은 지난달의 중국어업감시선 2척의 일본영해 침입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정면에서 거론하지 않았다. 이래서는 (중국에게)허를 찔려도 당연하다 하겠다.

 유엔해양법조약에서는 자국 이외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자원조사 등을 실시할 수 없다. 사전 통보를 통한 과학적 조사만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통보가 없었던 중국조사선의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활동은 수십 년 전부터 급증했다. 이로 인해 일중 양국은 2001년, 2개월 전까지 조사개요와 구역, 기간 등을 통보하면 쌍방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약속하고 구상서(口上書;말로 설명한 것을 다시 기록하여 상대국에 주는 외교문서.)를 교환하였다.

 하지만 이 약속은 「중국은 사전 통보만으로도 문제없지만 일본은 중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등, 일본에게는 매우 불리한 내용이다. 게다가 이번의 중국조사선 2척은 사전 통보와는 다른 수역에서도 활동했었다. 약속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어선 충돌사건 이후, 일중 간에서는 예측불가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동중국해에서의 「해상연락메커니즘」구축이 현안이 되고 있다. 그 전에 상호간 사전 통보 약속을 시정해야만 한다.

 이번 달 중순에 실시된 미국과 호주와의 외무・국방각료협의의 공동성명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대두를 염두에 두고 「일본 미국 호주」의 연대를 첫 번째로 내걸었다. 한편 남중국해의 남사(南沙/스프래틀리)군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의 아키노 대통령은 27일, 노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해상안전보장」에서의 협력강화에 일치했다. 

 노다 정권은 관련국과 연대해 중국의 일방적인 권익확대를 봉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도본부2011.10.0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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