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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위협 여전, 영해경비 과제 산적

산케이신문 2011.09.06

【센카쿠 1년】


▲동영상사이트「유투브」에 투고된 중국어선 충돌사건 영상(일본 해상보안청 촬영)

 작년 9월에 발생한 오키나와(沖縄)・센카쿠열도(尖閣諸島) 앞바다에서의 중국어선 충돌사건이 있은 지 7일로 1년이 된다. 중국은 그 후에도 가스전 개발과 원양에서의 해군연습 정례화를 위해 동중국해에서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10일에 발매되는 월간지 「Voice」에 기고를 통해 「영토 영해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일본이 어떤 자세를 보여줘야 할지 시뮬레이션 해 두겠다(領土領海にからむ重大な事件が発生した場合に日本がいかなる姿勢を打ち出すべきかシミュレーションをしておく)」고 강조했지만 일본 측의 태세는 아직도 믿음이 안 가는 상태이며 과제는 산적해 있다.

 8월 24일 이른 아침, 한 외무성 간부는 부하로부터 전화를 받고 잠을 깼다.

 「센카쿠열도 주변 영해에 중국의 어업감시선이 침입했습니다.」

 간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접속수역이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충돌사건 직후인 작년 9월 10일 이후, (중국의)어업감시선이 센카쿠열도의 접속수역(영해로부터 약22킬로미터) 내를 항행하는 일은 지금까지 11번 있었다. 1개월 동안 3번 나타난 적도 있었지만 「영해침범」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영해를)침입한 건 「어정(漁政)201」과 「어정(漁政) 31001」의 2척. (중국의)어업감시선 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어선은 보이지 않았다. 2척은 약30분 동안 영해 내를 항행. 영해를 빠져나간 후에도 센카쿠열도를 둘러싸는 듯이 항해하였고 도중에 재차 영해로 들어오면서 약10시간 후에 접속수역을 벗어났다.

  2척은 영해로 들어오지 않을 것을 요구한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러기는커녕, 함교에 마련된 전광게시판을 통해 「(센카쿠열도의) 댜오위다오(魚釣島)와 기타 주변 열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다. 중국관할해역에서 정당한 공무를 실시하고 있다」는 자막을 내보냈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으며 이는「확신범(確信犯);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토대로 본인이 올바르다는 확신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또는 나쁘다고 알면서도 행해진 범죄나 행위. 또는 이를 행한 자를 말함. 」이란 증거라 하겠다.

 (일본)해상보안청은 작년의 충돌사건으로 해상경찰권 강화에 착수했다. 8월 26일에 공표된 중간발표에서는 외국의 수상한 선박에 대해 현장검사 없이 철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무인도로의 불법상륙 등에 대해 동행한 경찰관 등에게 맡기지 않더라도 해상보안관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검토를 담고 있다.

 다만, 어업감시선과 같은 외국 공선(公船)의 영해침범에 이러한 경찰권은 행사가 불가능하다. 외국의 군함과 공선은 국제법상「타국의 영토」와 동등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경고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 실정으로, 중간발표도 공선에 대한 대응은 「계속 검토」하기로 하는 것에 그쳤다.

 한 해상보안청의 간부는 「현 상황에서도 센카쿠열도로 상륙하려는 중국의 민간이 등은 문제없이 검거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이 어업감시선을 상주시키는 등, 센카쿠 주변해역을 『실효지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도 이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 없다」며, 힘든 표정을 보였다.

  한편 (일본)방위성・자위대는「난세이시프트(南西シフト)」를 조속히 추진하고 있다. 중요시하고 있는 건 평소의 정보수집・경계감시・정찰(ISR)이다. 난세이제도(南西諸島)에서는 항공자위대가 레이더기지를 두고 있는 미아코지마(宮古島)로부터 서쪽으로는 부대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방위상 공백지역이 되어있다. 이 공백지역을 메우기 위해 육상자위대가 레이더 등으로 함선을 경계하는 「연안감시대」의 요나구니섬(与那国島/오키나와현) 배치를 위해 2012년도 예산안 개산요구에서 주둔지용 토지구입비를 계상할 예정이다.

 (일본)해상자위대는 잠수함을 현재의 16척 태세에서 22척으로 끌어올리는 일에 착수한다. 항공자위대도 나하(那覇)기지의 F15전투기부대를 2개 비행대로 증강하는 외에, 저공에서 침입하는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E2C조기경계기를 전개하는 정비기간 구축을 서두른다.

 다만 육상자위대부대를 난세이방면에 긴급 전개시키기 위한 수송능력 강화와 수상함정의 동향 등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 도입은 허공에 뜬 상태이다. 작년 12월의 「방위계획 대강(防衛計画の大綱)」책정 시에 결론을 냈어야 할 테마였지만, 민주당정권은 이를 보류했다.

 그 후에도 방위성 내에서 검토를 계속해, 8월에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중국은 해양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 「계속 보류한다면 대중(対中) 억지력과 대처능력에 치명적인 결함을 안게 될 것」(방위성 간부)이라 지적되고 있다.

  노다 총리는 민주당 국대위원장이었던 2005년, 센카쿠열도로의 중국인 활동가의 상륙으로 「센카쿠열도는 일본고유의 영토(尖閣諸島は日本固有の領土)」를 확인하는 국회결의를 제안했다. 그 후, 결의는 실현되지 않았다.

 노다 총리는 기고를 통해 민주당의 영토문제에 대한 대처는 「그렇게 충분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必ずしも十分とはいえなかった)」며 반성의 뜻을 나타내고,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를 지켜나가기 위해 주장할 건 주장하고, 행동할 건 행동해야만 한다(わが国の固有の領土を守り抜くために主張することは主張し、行動することは行動しなければならない)」고 선언했다. 하토야마정권과 간정권에서는 말만이 무성했지만 노다 총리에게는 실질적인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

 

독도본부 2011.10.0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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