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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앞바다 충돌 1년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산케이신문 2011.09.07

【주장】


 1년 전인 9월 7일, 오키나와(沖縄)・센카쿠열도 앞바다에서 중국어선이 영해로 침범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충돌해왔다. 해상보안청은 중국인 선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했지만 나하(那覇)지검은 처분을 보류한 채 석방시켰다.

 사건을 둘러싼 일본정부의 혼미, 저자세는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사건처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건은 간 나오토 전 정권이 남긴 쓰디쓴 교훈이었다며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노다 요시히코 정권의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

 노다 총리는 민주당 대표경선 시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영토 영해에 약한 일본이라는 게 애석하게도 최근 2년간 정착되고 있다. 만일을 대비한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해두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가 우려하는 「영해에 약한 일본」을 국내외에 강하게 인상을 심어준 것이 바로 센카쿠 앞바다 충돌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인선장을 석방했을 때, 나하지검은 「향후 일중관계를 고려했다(今後の日中関係を考慮した)」고 그 이유를 말했다. (일본)정부는「지방검찰청의 판단」이라며 (정부)관여를 계속 부정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

 중국인선장의 석방으로 수사는 사실상 종료됐지만,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은 올해 1월로 늦춰졌다.

 그러는 동안 정부는 해상보안청이 촬영한 충동영상이 형사소송법의 「증거」라는 것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 해상보안관에 의한 비디오 유출사건도 유발시켰다.

 비디오는 아직 전면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식적인 형태로 공개를 서둘러야만 한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조사에 대해 나하검찰심사회는 7월 21일, 「시민의 정의감정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라며, 중국인 선장을 강제 기소해야만 한다고 의결했다. 현재는 나하지방법원에서 지정된 변호사가 검찰관 역할로 기소장을 작성하고 있다.

 기소장은 공판청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국인선장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공판을 열리지 못하고 공소기각이 된다. 선장이 법정에 출두할 실현성이 낮다고 해서 2개월이 지나기만을 기다려서는 노다 내각도, 간 정권과 마찬가지로 저자세를 답습하고 있다고 간주될 것이다.

 기소장은 정부의 책임으로 이미 귀국한 중국인 선장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이는 일본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외교다. 노다 총리는 이를 위한 선두에 서기를 요구한다.

 

독도본부 2011.10.0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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