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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선장 석방에 대한 정치판단

검찰「기억에 없다」며 부정 

산케이신문 2011.09.26.

[센카쿠사건]


      ▲순시선 「미즈키(みずき)」에 충돌한 후, 멀어져가는 중국어선(유투브에서)

 센카쿠열도 앞바다에서의 중국어선 충돌사건에서의 중국인 선장 석방 경위에 대해 내각관방참여를 역임했던 마츠모토 겐이치(松本健一) 씨가「간 나오토 총리가 판단했다」고 설명한 것에 관해 대부분의 검찰간부는 「석방은 검찰의 판단이었다」고 부정했다. 한편「당시의 일에 대해 자세히 기억하고 있지 않다」고 입을 다무는 간부도 있었다.

 당시의 검찰간부는 「간 나오토 전 총리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검찰 내부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석방은 검찰 내의 회의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알고 있다(菅直人元首相の指示があったという話は検察内部では出ていない。釈放は検察内の会議で決まったことだと理解している)」고 말했다.

 검찰에서는 작년 9월 24일 오전, 나하(那覇)지검과 후쿠오카고등검찰청, 최고검찰청의 간부가 회의를 열어 석방 방침을 결정. 같은 날인 24일 오후, 나하지검의 차석검사가 「국민에 미칠 영향과 일중관계 등을 고려했다(国民への影響や日中関係などを考慮した)」고 기자회견에서 설명했다.

 당시 최고검찰청에 있었던 간부는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전면 부정. 게다가 「회의에서는 선장을 기소했을 때의 영향과, 기소하지 않았을 때의 영향과 비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소하면 중국과의 무역이 끊겨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고, 중국이 강공책으로 나와 센카쿠를 점령할 지도 모른다. 일본을 생각해 검찰이 결정한 일이다」라며, 검찰이 독자적으로 검토한 후에 석방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 관저로부터의 지시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했다.

 다른 간부는 「당시는 (9월 21일에 체포했다) 오사카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의 증거개찬;(글의 뜻을 달리 하기 위하여 글의 일부 구절이나 글자를 일부러 고침)사건 직후였기 때문에 그 관계의 일로 정신이 없었다. 센카쿠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기억하고 있지 않다」며 많은 말을 하려 하지 않았다.

 

독도본부 2011.10.05.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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