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1.09.06
【센카쿠 1년】
▲영상유출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잇시키 마사하루(一色正春) 전 해상보안관=5일, 동경
오키나와(沖縄)・센카쿠열도 앞바다에서의 중국어선 충동사건으로부터 7일로 꼭 1년이다. 현장영상을 인터넷 상에 “유출”시킨 잇시키 마사하루・전 해상보안관(44세)이 산케이신문의 취재에 응했다.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현재의 정세에 대해 「사건 전보다 한 단계 진행됐다」고 지적, 뒤지는 정부대응에 경종을 울렸다.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요.
제 역할은 (영상을 유투브에 투고한) 작년 11월 4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사건의 문제점, 논점이 빗나간 느낌이 든다. 올해 8월에는 결국 중국 공선(公船)이 영해 내에 침입했다. 중국의 공세가 한 단계 더 올라갔지만, 정부가 무언가 손을 쓰려는 의사를 느낄 수 없다. 민주당 대표선거에서도 외교 및 방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사건 후의 정부대응은
무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 대화도 그렇고, 실력행사도 그렇고, 명확히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이 정도로 중국이 하고 싶은 데로 하게두면 반대로 위험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힘을 써서라도 센카쿠를 되찾자, 라는 기운이 끓어올라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진정한 일중우호를 생각한다면 일방적으로 자세를 낮추는 것은 역효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유럽을 떠올리기를 바란다. 너무 전쟁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결과 (반대로)전쟁이 일어나 버리는 경우도 있다.
－－영상유출에 대해서는?
지금도 있는 그대로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 밖에는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달지 않고 유출한 건 조금 난폭했었는지도 모른다. 영상에는 수많은 중국어선이 보인다. 충돌만이 주목을 받아, 일상적으로 (중국의)위법조업이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배경] 등이 전해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해상보안청은 해상경찰권 강화를 내놓았는데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꽤 늦어졌다는 느낌은 있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위법조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단속하는 법률이 있었는데도 이를 올바로 운용해 단속해오지 못했다는 거다. 이에 대해 검증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법률을 만든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운용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법으로는 공선(公船)에 대해서는 제외규정이 있고, 또한 국제법과의 관련도 있어 어렵다. 현 상황은 경찰력으로 대응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심사회는 선장에게 기소의결을 내렸다.
의결에서도 석방이유가 명백히 이상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지. 정치적 배려로 애매하게 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1년 전부터 예측된 일이었는데, 아무런 손도 쓰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만약 어업감시선이 아니라 군함이 센카쿠에 온다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고 실행에 옮겨야만 한다.
동일본대지진 원전 사고와 마찬가지로 예상 밖의 일이라고 해서는 끝나지 않는다. 당장의 불을 끄려는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자위대가 지키게 할 생각이면 과연 사상자를 낼 각오가 되어 있는지.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기개와 명확한 의사가 필요하다. 문제를 뒷전으로 미뤄도 불똥만 커질 뿐이다.
－－참의원예산위원회에 8월, 어선을 정박시키는 모습을 찍은 새로운 영상이 제출됐다.
지금까지 내놓지 않았던 이유를 모르겠다. 수사상의 문제와 우리의 수가 읽힐지도 모르겠다는 소리도 있었던 것 같지만, 정박시키기 위한 방수(放水) 등은 훈련에서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일로, 짜 맞춘 것 같은 핑계다. 본래 누가 은폐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문제로 그 인물이 스스로 나서 이유를 말해야만 한다.
－－센카쿠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센카쿠 주변은 어류의 양도 질도 좋아 좋은 어장이지만 지역 어부 입장에서는 비싼 연료비를 써가며 가도 중국선박의 방해는 물론이고, 어구를 망치거나 하기 때문에 채산이 맞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어부가 센카쿠 주변에서 어업을 할 기회가 줄어 단속을 받지 않은 중국어선이 늘고 있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센카쿠는 중국어선이 일상적으로 위법 조업하는, 반은 중국의 바다로 변했다. 먼저 일본어선의 안전을 확보해 안심하고 어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어, 옛날에는 약250명 살고 있었으니까, 섬에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올지도 모른다. 지역 어부가 안심하고 어업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법정비도 포함해 의연하게 대응해나가면 된다.
－－중국 이외에도 한국과 러시아가 지진에 편승해 영토문제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 동일본대지진 직후에 다케시마(독도) 헬리포트 증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울릉도를 시찰하려고 한 일본 국회의원을 국제법에 위반해서까지 입국 거부한 게 좋은 예다. 철수 시키려면 국제법상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노골적이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한 행동일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영공을 위협하는 것 같은 행동을 여러 번 실시, 북방영토 실효지배를 견실하게 유지하려는 의도를 숨기려고도 하지 않는다. 앞으로 몇 년 후에 민주당 정권이 계속되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건 해 두자는 생각이 아닐까한다.
기회를 포착하는 게 빠르다고나 할까. 좋고 나쁜 건 차치하고라도 호시탐탐하게 노리는 건 국제관계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일본인은 그런 의식이 희박하다. 국민들의 지킨다는 의식이 없다면 영토는 지킬 수 없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면 「제2의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지?
정부도 지금은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을 따지면 만약 센카쿠 주변에서 충돌사건이나 무슨 일이 있을 경우 「충돌」이라는 사실조차 은폐할지도 모른다. 정곡을 찌르는 예측을 하자면 벌써 조용히 처리된 사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 든다.
현실적으로 6월 말에 영공침범은 2개월 동안이나 은폐되어 왔고, Ｆ－１５전투기 추락사건의 진상도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영상유출 후)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려하고 있지만 본말전도다.
－－향후 센카쿠문제에 대해
중국은 분명히 해양진출 의지가 있는데도 정치가와 관료가 번거로운 건 싫다, 보류하는 자세를 가지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최악의 일을 예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영해 내에 머무는 게 30분이던, 1시간이 되던, 결국에는 ⋯⋯로 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상황은 입씨름만으로 주고받다가 서로 치고받는 싸움으로 발전해 결국에는 상대방이 칼을 들고 나온 형상이다. 영토가 위협받는 사태가 당연시되어버리는 게 가장 무섭다. 그래서는 중국의 의도하는 바다.
국민은 사실을 알고, 판단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매체의 역할은 크다. 결국 그 빚은 국민이 지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의무를 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독도본부 2011. 09. 16.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