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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다 요시히코(山田吉彦) 교수의 이야기

산케이신문 2011.09.06

【센카쿠 1년】

해양문제에 해박한 야마다 요시히코(山田吉彦)・동해대학(東海大) 교수의 이야기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최근 중국의 동중국해에서의 해양활동 활성화는 일본을 우습게보고 있다는 증거다. 중국의 공세는 아직 시작된 것일 뿐, 어업감시선의 영해침범 등은 그 한걸음에 불과하다. 센카쿠열도 자체가 아니라 동중국해 전역을 지배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당정권으로 흔들린 일미안보체제가 강고하다는 재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등으로 연대해 국제사회에서 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는 것도 유용하다.

 낙도와 해양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센카쿠열도에 사람이 들어가 경제활동을 행하는 것 등의 실효지배를 추진한다면 중국은 아마 상륙하지 않을 것이다. 상륙한다면 명확한 침범으로 정확한 관리가 만들어져있으면 영해로의 침입도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독도본부 2011. 09. 16.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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