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판 일본방위백서 (26페이지에서 발췌)
3. 우리나라(일본) 주변의 안전보장환경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중국, 인도, 러시아의 국력 증대에 따른 다양한 변화가 보이며 더불어 각국 간 연대 및 협력관계의 충실화 및 강화가 도모돼 오고 있다. 특히 인도지원 및 재해구제, 해적대처 등, 비전통적인 안전보장 분야를 중심으로 진전이 보인다. 한편으로 이 지역은 정치체제와 경제발전단계, 민족, 종교 등의 풍부한 다양성과, 냉전종결 후에도 각국 및 지역 대립의 구도가 남아있으며, 안전보장관과 위협인식도 각국이 서로 달라 냉정종결과 함께 유럽지역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안전보장환경의 큰 변화는 보이기 않으며 여전히 영토문제, 통일문제와 같은 종전부터의 문제도 남아있다.
한반도에서는 반세기 이상 동일민족의 분단이 계속되고 있으며, 남북 쌍방의 병력이 대치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대만을 둘러싼 문제 외에 남중국해를 둘러싼 문제 등도 존재한다. 게다가 우리나라(일본)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 영토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존재하고 있다(わ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北方領土や竹島の領土問題が以前として未解決のまま存在している。).
▲ 독도를 작전구역에 포함시킨 日자위대 주요부대 소재지 및 작전구역지도. 방위백서 내용은 내각회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유사시 군사행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독도본부 2011.09.15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