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외무성 2011.08.24
대변인 기자회견 기록
2011년 8월 24일 (수요일) 15시15분~
장소: 외무성 회견실
【교도통신】센카쿠열도 앞바다에서 중국의 어업감시선이 일본영해를 침범한 문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외무성 발표에 따르면 오늘 사사에(佐々江) 사무차관이 청융화(程永華) 중국대사에게 이 건에 대해 항의했다고 합니다만, 재차 일본정부의 입장과, 그리고 왜 이 같은 항의를 하셨는지, 그 배경에 대해 다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외무보도관】오늘 해상보안청으로부터의 연락에 따르면 중국의 어업감시선 2척이 각각 센카쿠열도 주변 우리나라(일본) 영해에 침입했으며, 이후에도 접속수역 내를 우리나라(일본) 영해에 접하는 형태로 항행하고 있다는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센카쿠열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로, 이러한 해역을 무해통항(無害通航;일반국제법상의 외국선박의 항행이 연안국의 안전.공서. 재정적 이익이나 위생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영해를 자유로이 항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 권리를 무해통항권이라 한다. 유.무해 결정기준은 통과방법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론과 통과목적을 기준으로 하는 주관론이 대립되는데, 해운 강대국은 전자를 선호하나, 결국 통항방법과 목적 모두가 무해 여부의 결정기준이 된다고 하겠다. 또 무해통항권은 국제교통에 필요한 국제해협에도 적용된다. 무해통항권은 통과권리이며 해난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영해에서의 정선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군함의 통항권에 대해서는 통설이 없으며, 제네바에서 채택된 `영행에 관한 조약'(1958년)에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무해통항권은 수면에만 허용되고 잠수항행이나 영해상공의 비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어업이나 연안 운송의 경우 등은 이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출처;네이버 지식사전] )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2척의 배가 항행하고 있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중국 측에 대해서는 외교채널로 항의를 실시했으며, 오늘 오전 중에 사사에(佐々江) 사무차관이 청융화(程永華) 주일중국대사를 불러 중국 공선(公船)의 항행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무해통항(無害通航)이라고는 간주할 수 없어 일본정부는 강하게 항의한다, 이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한다는 내용을 제기했습니다.
【교도통신】그 제기에 대해 중국 측으로부터는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 중국선의 항행은 국제법상 인정되는 무해통항으로는 간주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러한 항행을 행한 선박에 대해 우리나라(일본)는 관계법령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를 행사하셨는지, 이 점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보도관】중국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청융화 중국대사로부터는 센카쿠열도에 관한 중국의 독자적인 주장에 대해 표명이 있었으며, 이와 함께 일본 측의 제기에 대해서는 본국에 보고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중국의 어업감시선 2척에 대해 반복해서 이 해역은 일본의 영해이기 때문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국선박은 현자에서 센카쿠열도에 관한 중국의 독자적인 주장을 실시함과 더불어 법에 따라 중국 관할해역에서 정상적인 법집행을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때문에 현장의 상황에서 판단해 이는 국제법상 인정된 무해통항이라 간주할 수 없어, 일본정부 입장에서는 강하게 항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현 시점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해상보안청 선박이 해당 선박에 대해 반복해서 경고 및 충고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일본 측의 입장에 대해 중국 측에 적절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중국의 어업감시선이라고 하셨는데, 중국정부관계의 공선(公船)이 들어온 건 2008년 이후라고 들었습니다. 작년 가을의 센카쿠사건 이래 처음이라는 것인데, 더욱 일중관계도 개선하려고 하는 정부 간의 확인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이런 가운데 이런 어업감시선이 들어온 의도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외무보도관】중국의 어업감시선이 센카쿠열도 주변, 특히 접속수역에 들어온 건 이번이 12번째로, 말씀하신대로 영해로 들어온 건 최근 1년 동안에는 없었던 사례입니다. 어떤 의도로 중국의 어업감시선이 센카쿠열도 주변으로 회유해온 건지에 대해서는 일본 측 입장에서 추측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 의도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 물어보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일중관계는 저번 일본대지진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따뜻한 지원을 통해 국민차원에서도 관계개선의 방향이 만들어졌으며,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내년에 있을 일중국교정상화 40주년을 위해 전략적 호혜관계를 한층 심화시켜나가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러한 사안이 양호한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는 일중관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중국 측에 대해서는 일중관계의 대국적인 견지에서 적절한 대응을 요청해나갈 생각입니다.
【마이니치신문】오늘 발표문 중에서 지금 외무보도관도 말씀하셨지만 현장 해역에서 센카쿠열도에 관해 중국이 독자적인 주장을 행하였고, 법에 따라 중국관할해역에서 정상적인 법집행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예를 들어 정상적인 법집행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또는 중국의 독자적인 주장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외무보도관】중국의 독자적인 주장이라는 건 「센카쿠열도는 중국의 영토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입각해 중국정부의 공선(公船;정부가 소유.관리.사용하는 선박)인 어업감시선이 중국 측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중국의 관할해역에서 법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명백히 일본 측의 입장과 맞지 않는 것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입장을 중국 측에 제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미우리신문】지금까지 중국의 어업감시선이 접속수역에 12번 왔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항의를 몇 번인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몇 번 하셨는지에 대해서와, 또 한 가지는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무해통항이 아닌 형태로 영해로 진입해 왔는데 항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의문도 듭니다만, 외무성 입장에서는 항의 이외의 외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는 하고 계시는지요?
【외무보도관】접속수역에 중국의 어업감시선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서는 해상보안청이 항공기와 순시선을 통해 경고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마다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중국 측에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의 사안은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할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검토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NHK】해상보안청으로부터도 발표라든가, 설명이 있습니다만, 재차 오늘 아침의 사실관계를 가능한 한 자세히 말씀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선적은 「어정(漁政)」이라는 배가 있었다라든가, 1척은 (영해 밖으로)나갔지만 다시 되돌아왔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가능한 한 시간별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일본 측은 어떤 대응과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외무보도관】해상보안청으로부터 발표가 이미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리고 관방장관도 12시의 기자회견 때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갖고 있는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8월 24일 오전 6시 16분경, 센카쿠열도 구바지마(久場島) 북북동 약30킬로미터(16.3해리)를 남남동으로 항행 중인 중국 어업감시선 「어정(漁政)31001」과, 그리고 센카쿠열도 구바지마(久場島) 북북동 약33킬로미터(17.6해리)를 남남동으로 항행 중인 「어정(漁政)201」을 각각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확인했습니다.
「어정(漁政)201」에 대해서는 오전 6시36분에, 그리고 「어정(漁政)31001」에 대해서는 오전 6시44분에 센카쿠열도 구바지마 북북동의 우리나라(일본) 영해 내로 입역해, 오전 7시9분, 그리고 7시13분에 각각 센카쿠열도 구바지마 북동쪽 우리나라(일본) 영해를 빠져나갔습니다. 또한 「어정(漁政)201」에 대해서는 오전 7시41분에 센카쿠열도 구바지마 동북동 우리나라(일본) 영해 내로 재입역하여 7시48분에 빠져나갔습니다. 오후 1시30분 현재 해상보안청으로부터의 자료에 따르면 이 2척의 배는 센카쿠열도 구바지마의 우리나라(일본) 접속수역 내를 영해선을 따라 남쪽으로 향해, 소위 시계방향으로 항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상보안청은 순시선과 항공기를 통해 일본의 영해로 들어오지 않도록 무선 등으로 경고함과 더불어 감시경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해상보안청으로 문의해주셨으면 합니다.
【교도통신】사사에(佐々江) 사무차관의 발언 중에 이번 중국 측의 행위에 대해 양국 정상의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양국 정상의 합의라는 건 언제의 합의로, 어떤 위반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외무보도관】지적하신 양국 정상 간의 합의라는 건, 일중 정상은 다양한 기회에 전략적 호혜관계의 강화, 나아가 동중국해를 평화・협력・우호의 바다로 만들자는 합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합의가 실시된 건 2006년 10월, 아베 신조 수상이 중국을 방문하여 일중 양국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을 했을 때에 이 2가지 개념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후쿠다 총리, 아소 총리, 최근에는 간 총리 등, 일중 양국 정상 간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전략적 호혜관계를 강화해나가자고 확인해오고 있기 때문에 사사에 사무차관이 청융화 중국대사에게 제기했을 때 사용한 양국 정상의 합의라는 건 이러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독도본부 2011.09.02.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