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1.08.25
【정론】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에메랄드그린의 아름다운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 최남단의 관광 및 문화도시이다. 이시가키시는 센카쿠열도를 관할하고 있으며, 작년 가을에 중국「어선」충돌사건으로 일약 유명해졌다. 이 이시가키시가 지금 교과서채택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
≪「보수」시정(市政)의 탄생이 발단≫
16년이나 계속된 「혁신」시장이 작년 봄에 선거에서 패배, 「보수」시정(市政)이 탄생했는데 이것이 발단이었다. 나카야마 요시다카(中山義隆) 신임 시장은 현직 고등학교 교장인 타마츠(玉津博克) 씨를 교육장으로 임명하고, 이 타마츠 교육장이 교과서채택 절차 개혁에 착수했다.
교과서 채택은 교육위원회의 권한이지만, 법률은 복수의 교육위원회에 걸친 공동채택지구 설정을 인정하고 있어, 각 교육위원회의 대표로 구성된 「채택협의회」를 설치하고 이 협의회에서 1종류의 교과서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오키나와현은 6개의 공동채택지구로 나뉘어 있다. 그 하나인 야에야마채택지구(八重山採択地区)를 구성하는 지자체는 이시가키시(4만9천명), 다케토미쵸(4000명), 요나구니쵸(1600명)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로는 이시가키시가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협의회 위원은 3개의 지자체에서 같은 수의 위원이 선출된다. 악평등이라 하겠다.
3개의 시정(市町)을 리더의 정치 색깔로 구분하자면 이시가키시(石垣市)와 요나구니쵸(与那国町)는 보수, 다케토미쵸(竹富町)는 혁신이다. 이시가키시의 타마츠 교육장은 야에야마지구채택협의회의 회장이기도 하다. 타마츠 회장은 2개의 개혁을 추진했다.
첫 번째는 채택협의회 위원구성의 변경이다. 종래의 위원은 3개 시정(市町) 교육장(3명), 담당과장(3명), 사무국에서 담당직원(1명), 회장에 속하는 사무국에서 보조직원(1명), 보호자대표(1명)의 총 9명이었다. 협의회의 위원은 교과서채택에 대해 교육위원과 동등한 결정권을 갖는다. 이 위원에 담당과장과 담당직원, 보조직원까지 넣었다는 사실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위원구성변경과 순위 매김 폐지≫
6월 27일, 야에야마채택지구협의회는 규약을 개정하고 위원을 3개 시정(市町)의 교육장(3명), 3개 시정의 교육위원(3명), 야에야마지구 PTA연합회 대표(1명), 학식경험자(1명)의 총 8명으로 했다. 직원을 제외한 교육위원을 넣고, 학식경험자를 더한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개선으로 타 현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구성이 되었다.
두 번째로는 조사원(현장교사)에 의한 순위 매김의 폐지이다. 1990년의 문부성 통지는 「교직원의 투표로 채택교과서가 결정되는 등, 채택권자의 책임이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채택절차의 적정화를 도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에야마지구채택위원회의 보고서 서식에는 「채택조사원」, 「채택교과서명」, 「채택이유」라고 되어 있고, 조사원은 1개의 출판사로 좁혀 답신을 제출해 그 이외의 교과서가 채택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 문부성 통지에 반하는 사태가 오랜 동안 방치되어 왔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현 교육위원회의 부당개입사건이 일어난다. 8월 3일, 교육사무소를 통해 「협의회 멤버에 교장・3개 시정교육위원회 지도주사를 새롭게 추가할 것」을 요청해왔다. 교육위원회 출신 위원의 비율을 높여 보수계 교과서채택을 저지하려는 저의였다. 좌익그룹이 선전해 온 전술을 공권력을 사용해 실행에 옮긴 것이다.
≪현 교육위원회 개입을 전면 거부≫
채택협의회는 8월 9일에 3명의 교육장으로 구성된 임원회, 다음 날에는 총회를 개최, 현 교육위원회의 개입을 전면 거부했다. 일련의 회의에서 가장 원칙적인 주장을 펼친 건 요나구니쵸의 사키하라(崎原用能) 교육장이었다.
사키하라 교육장은 「(교육)현장의 선생들에 휘둘려 (협의회의) 조직이 허울만 남고 구태의연해졌다」며, 종래의 교과서선정과정을 통렬하게 비판, 「교육장도（교육위원회 직원의）지도주사도 위원에 들어가면 2명의 의견이 제각각이어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장과 부하인 직원이 대등한 자격으로 한 표를 행사하는 위원이 되는 등, 행정조직의 지휘명령계통의 파괴라 하겠다. 이러한 방법으로 오랜 세월 행해져 온 것 자체를 규탄해야만 할 것이다.
8월 22일, 타마츠 교육장은 기자회견에서 2005년에 (오키나와)현교육청 의무교육과가 내놓은 통지의 존재를 밝혔다. 이 통지에는 「『1종으로 좁히는』것을 시정할 것」이라 명기되어 있었다. 현교육청 의무교육과의 가리마타(狩俣智) 과장은 산케이신문에 대해 「1개 (출판)사로 좁히는 것」에 대해「그것도 하나의 결정방법」이라며, 용인하는 인식을 보였지만, 문부과학성의 통지와도, 그리고 과거에 스스로 내놓은 통지와도 모순되는 관점에서 자의적 지도를 실시한 것이 된다(23일자 산케이신문). 오키나와현 교육위원회의 「지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질문이 있었고, 문부과학성이 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
주목되는 야에야마지구채택위원회는 23일에 규약대로 8명의 멤버로 회의를 열고, 비공개로 무기명투표를 통해 교과서를 채택했다. 이 결과를 승인하는 교육위원회는 이시가키, 요나구니에서 8월 26일, 다케토미에서는 29일에 개최된다. 이 중에 다케토미쵸의 게다모리(慶田盛安三) 교육장은 이번 채택에 앞서 보수계 교과서가 선정되어도 다케토미쵸 교육위원회는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직 파란은 계속될 것 같지만 일본 최남단의 채택지구에서 실시된 용기 있는 개혁은 향후 오키나와 교육방향을 크게 바꿀 단서가 될지 모른다.
독도본부2011.08.2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