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1.08.10
민주, 자민당 등, 초당파로 구성된「국가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国家主権と国益を守るために行動する議員連盟)」(공동좌장・하라구치 카즈히로=原口一博,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중의원 의원)은 10일, 8월 중에 오키나와의 센카쿠열도를 국유화하기 위한 의원입법안 대강을 발표하기로 정식으로 결정했다.
초당파의원연맹 센카쿠 국유화를 의원입법으로
해상자위대기지 건설도
▲오키나와・센카쿠열도. 앞쪽부터 남소도(南小島), 북소도(北小島), 우오쓰리섬(魚釣島/중국명=댜오위다오섬)
민주, 자민당 등, 초당파로 구성된「국가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은 9일, 센카쿠열도를 국유화하고 국경경비를 강화하기 위한 의원입법안을 만들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정했다. 향후에는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상주기지 건설도 염두에 둘 생각이다.
작년 9월의 센카쿠열도 앞바다에서의 중국어선충돌사건에서 (일본)정부는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 중국인 선장을 초법규적으로 석방하는 등, 치졸하고 당장의 문제해결에만 급급한 대응을 해왔다. 「국가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센카쿠열도의 우오쓰리섬에 일본어선의 긴급용 피난항을 만드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재차 수상관저에 제언해왔지만, 반응은 느렸다.
이에 이번에 「국가를 지키는 기개를 주변제국에게 좀 더 강하게 보여주어야만 한다」며, 법안작성에 착수했다. 법안에는 어선의 피난항 건설도 담는다. 10일에 동일본대지진재해 후 첫 총회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센카쿠열도는 1895년에 일본의 영토로 정식 편입되어 현재는 사이타마현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국가가 임대료(연간 2400만 엔)를 지급하고 있다. 소유자가 국유화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독도본부 2011.08.1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