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1.07.31
【쿠보타 루리코의 외교워치】
▲오키나와현・센카쿠열도. 앞쪽부터 남소도(南小島), 북소도(北小島), 우오쓰리지마(魚釣島)
센카쿠열도에 공인의 상륙시찰 등으로 「일본의 실효지배를 강화해야만 한다」고 주장해 온 이시가키시의 나카야마 요시다카 시장(44세)은 현재 새로운 요구를 정부에 내놓고 있다. 그 요구는 1945년 여름에 일어난 센카쿠 앞바다 피난선침몰조난사건의 위령제를 섬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센카쿠의 국방」을 주장하는 이시가키 시장은 전국 약285의회 2900명의 지방의원이 지원 서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어선충돌사건이 있은 후 10개월. 센카쿠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에 이시가키시에는 위기감이 더해가고 있다. (쿠보타 루리코)
연이어 내놓는 작전
나카야마 시장은 정부에 3가지 요망을 실시했다.
(1) 고정자산세 과세를 위한 센카쿠열도 상륙조사 실시
(2) 멸종위기종인 센카쿠두더지 등 10종을 비롯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현 상황 파악 을 위한 센카쿠 상륙조사라는 이전부터의 주장과 함께,
(3)센카쿠의 우오쓰리지마에서의 해난사고 위령제를 개최하는 것이다.
1944년 7월, 일본군은 대만항로에 대한 제압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가키마을주민에게 대만피난을 명했다. 비극은 일어났다. 종전이 눈앞에 다가온 1945년 6월 말, 최종 피난선 2척이 센카쿠열도 앞바다에서 미군의 기관총세례를 받았다. 한 척은 불이 나 침몰. 한 척은 항행이 불가능해졌지만, 필사적인 수리로 우오쓰리지마에 표착. 그러나 1개월의 섬 생활로 굶어죽는 사람도 나오는 극한상황에 놓여 결사대가 작은 배로 이시가키섬에 도착해 겨우 생존자가 구출됐다. 노인, 여성, 어린이 180명 중 약110명이 희생됐다.
1969년에 당시의 이시가키시장이 우오쓰리섬에 대만피난 이시가키주민 조난위령비를 건립. 그러나 이후 현지인 센카쿠열도에서의 위령제를 열지 못하게 되어 이시가키시에서 임시 위령제를 실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족분들도 고령화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현지에서 위령제를 하고 싶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유족분들은 위령제로 인해 상륙문제가 분쟁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어디까지나 이시가키시가 위령제를 실시하고 싶다고 제의했다.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나카야마 시장)
이 안건은 7월 14일, 중의원 결산행정위원회에서 자민당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씨가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에게 정부대응을 물었다. 에나노 씨는 「위령제에 대해서는 유족의 요망을 깊이 받아들여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본래 사유지인 센카쿠열도를 땅주인에게 빌린 일본정부는 섬으로의 상륙을 『평온하고 안정적인 유지 및 관리』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말로 금지해왔다. 러시아에 실효지배당하고 있는 북방영토에 관해서는 성묘를 하는데 있어 정부는 유족에 대해 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센카쿠열도의 「성묘」를 위한 상륙 편의를 도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호시탐탐인 중국
아무도 없는 섬들에 어느 날 제3자가 상륙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
나카야마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기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과제다. 대체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항상 하곤 한다」고 말한다.
동일본대지진재해 후는 잠시 조용했던 오키나와 바다였지만, 6월 8일에는 중국의 해군이 오키나와근해를 통과. 6월 17일의 오키나와반환 40주년 기념일에는 중국, 대만의 활동가들이 1000척의 어선으로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한 척이 센카쿠에 상륙한다는 계획이 있었다.
이때 일부 어선 약40척이 실제로 홍콩에 집결했다. 그러나 대지진재해 후의 일본에 대한 「압력」은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난을 입는다는 판단에서 계획자체를 중지했다.
하지만 6월 29일에는 대만어선이 센카쿠주변해역(접속해역)에 들어와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경고, 내쫓았다. 7월 3일에는 대지진재해 이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중국의 감시선인 「어정(漁政) 201」이 주변해역에 나타나 해상보안청의 경고를 받고 약4시간 후에 나갔다.
작년 9월의 어선충돌사건으로부터 현재까지 중국어선이 이 해역에 나타난 건 이것으로 10번째. 「영해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이들의 의미가 있다（해상보안청 관계자）
「중국은 착실히 손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는 건 자민당에서 센카쿠문제에 해박한 시모무라 하쿠분 씨다.
「남중국해에서 관련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일본과의 동지나해 가스전 문제도 포함해 중국은 작년부터 국가전략으로 해상교통로 확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센카쿠문제도 그 일부인 게 명백하다. 센카쿠에 대해 『영토문제는 없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세계에서 봤을 때 전혀 전달력이 없다. 우선 상륙해 등대를 보수하고 환경조사를 실시, 해상보안청을 상주시킨다. 수수방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국회의원의 울릉도방문에 대해 보이는 한국정부의 「과잉반응」이 모순되게도 나쁜 예지만 배워야할 부분은 아닐까 생각한다.
독도본부2011.08.17.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