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1.08.10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독도) 영유권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ＩＣＪ) 제소를 통한 해결을 목표로, 한국정부로의 정식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9일 밝혀졌다. 정부소식통이 밝혔다. ＩＣＪ제소 제기로 다케시마(독도)영유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할 목적이지만 한국이 제소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으며, 이 대항조치에 반발하는 건 불 보듯 뻔하다.
ＩＣＪ제소 제기검토가 급부상한 건 한국의 다케시마(독도) 실효지배로의 강경자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1954년과 1962년에 한국 측에 ICJ로의 제소를 제기한 적이 있어 이번에 실현된다면 49년 만이 된다.
다케시마(독도)에는 올봄 이후만으로도 한국의 각료 5명이 방문하는 등, 실효지배를 가열화시키고 있다. 한국정부는 다케시마(독도)근처의 울릉도 시찰을 계획한 자민당 의원 3명의 입국도 불허했다. 일본정부는 그때마다 항의하고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장관은 1일에도 한국의 신갑수 주일대사에게 12일의 다케시마(독도)에서의 한국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개최 중지를 제기했지만, 반발을 받았을 뿐이었다.
한국이 ＩＣＪ제소를 받아들일 전망을 거의 없지만, 외무성 간부는 「정식으로 교섭테이블에 올려 한국의 대응에 일본이 얼마나 화나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正式に交渉テーブルに上げ、韓国の対応に日本がいかに怒っているかを示すことになる)」이라고 한다.
(일본)정부가 ＩＣＪ제소 제기를 오랜 기간 실시하지 않았던 것은 분쟁화가 일한관계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자민당정권시절부터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한국은 다케시마(독도)문제를 1910년의 한국병합 과정에서 약탈된 「역사문제」라 주장하며 「영토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한다. 한국 측이 가장 기피하는 것이 ＩＣＪ제소로, 정부 내에서는 「한국의 반발을 조래할 뿐으로 역효과다」라는 우려도 있다.
한편 국제사법재판소로 호소하는 「정공법」을 봉인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발언도 용납지 않는다』는 정치풍토를 한국에 정착시켜버렸다」(외무성간부)는 「반성」도 있어 이번에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마쓰모토 외무장관은 9일의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ＩＣＪ제소에 대한 질문을 받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여러 방법으로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사법재판소
유엔의 사법기간으로 1946년에 설립. 영토문제 등 다양한 국가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 등을 토대로 판결과 명령을 내린다. 재판 시작을 위해서는 당사국 쌍방의 제소합의가 필요하며, 판결에는 강제력이 있다.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소장은 일본의 오와다 히사시(小和田恒)・전 외무사무차관이다. 최근에는 7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미획정지역에서 양국 군대의 철수를 명했다.
독도본부 2011.08.16.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