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2011.08.01
【울릉도방문】
▲1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자민당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중의원 의원 (우측끝). 강제귀국 당했다.
【서울＝쿠로다 가츠히로】영토문제에 관심이 있는 자민당 의원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국거부」는 다케시마(한국명・독도)문제에서는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한국의 분위기를 새삼 안팎으로 각인시킨 것이었다.
한국에서 일본 국회의원이 공항에서 입국거부당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아마 처음일 것」(외교소식통)이라 한다.
언론과 정계의 일부에서는 당초, 「한국의 입장과 실정을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다. 입국거부가 아니라 오히려 환영해 안내하는 건 어떤가」(중앙일보・사설 등)라는 상식론과「여유있는 무시론」(한국일보・논평)도 보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민관이 하나 되어 언제나처럼 대일강경론으로 흘러 입국거부라는 극단적인 사태로까지 되었다.
이번은 여당인 한나라당 리더가 강경론 일변도로 여론을 부추겼다. “애국경쟁”이 되면 반드시 강경론이 이긴다. 특히 상대가 일본일 경우 흥분은 고조되기 때문에 「여유의 상식론」은 모습을 감춘다.
요즈음 매스컴은 「일본이 독도를 뺏으러 온다！」고 말하는 듯, 자민당의원문제로 떠들썩하다. 여론은 「독도사수！」로 고조되었다. 전통적으로 반일・애국여론에 약한 정부는 “여론영합”이 될 수밖에 없다.
자민당 의원의 울릉도방문계획은 섬에 있는「독도박물관」견학 등, 한국의 실정파악이 목적인 “스터디투어”였다. 한국의 반일단체가 매년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에 시마네를 방문해 현청 앞에서「독도는 한국령！」이라 외치며 데모를 하고 있는 “정치행동”등과는 따른 조용한 것이었지만, 이조차 국가가 하나 되어 허용치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 한국방문 저지론의 선두에 선 각료인 이재오・특임장관(무소속장관)은 한나라당의 리더로 이명박대통령의 측근 중 한 사람이다. 「자민당의원의 울릉도방문은 주권침해다」라며 선동적인 발언을 되풀이, 「내가 독도를 지킨다！」며 재빨리 다케시마(독도)로 건너갔다.
이에 신임인 홍준표・한나라당 대표도 「단호 저지！」라 호응하고, 야당진영과 반정부파보다 여당의 강경론이 눈에 띄었다.
배경으로는 내년의 국회의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저하로 고민하는 여당에rps 독도・애국주의는 지지회복을 위한 수단」(정계소식통)이라는 견해도 있다. 「임기말기의 이명박정권에겐 발열된“애국여론”을 상식론으로 설득, 진정화시킬 수 있는 여유는 이젠 없다」(외교소식통)것 같다.
독도본부 2011. 08.16.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