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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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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표를 따로 만들자!

배표 아래에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 대한민국 법을 어길시 처벌 받겠다.자필서명> 반드시 요구 해야



이제 한국은 세계를 상대로 발언하고 정책을 세우며 세계인이 많이 찾는 국가가 되었다. 예전에는 한국 사람만 찾던 외딴 섬에도 이제 외국인이 안 들리는 곳이 없다. 우리 국격이 달라졌고 나라의 힘과 위상이 달라졌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배려도 달라져야 한다. 무조건 외국의 사례나 풍조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에 대하여 배려할 수 있는 것은 해주는 것이 올바른 마음가짐이며 예의이다. 무례와 배척을 자랑으로 알던 시대는 지나갔다.

우리 시대는 모든 국가가 과거처럼 절대주권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홀로 독불장군처럼 설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세계적 흐름에 맞추며 세계적 흐름에 우리가 영향을 행사하면서 공존을 추구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외국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 일본 국회의원들의 독도방문 정치 쇼로 한국 사회가 시끄럽다. 한국 사회라기보다는 정치계가 시끄럽다. 어떤 배 회사는 일본인의 독도행 승선을 무조건 막겠다고 한다. 울릉군은 외국인 특히 일본사람들의 울릉도행, 독도행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모두가 우리 영토 독도위기에 대한 경각심에서 우러나온 선언이요 정책이다. 그 마음의 충직성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그 정신을 살려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다. 이미 한 국가가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더불어 세계의 흐름에 맞게 살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 독도가 위태로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독도를 우리 영토로서 올바르게 지켜낼 것인지 그 방안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 일본은 책략이 많은 나라이다. 꾀가 비상한 나라이며 세계를 삼키겠다고 나섰던 경험도 있는 나라이다. 우리처럼 순진한 나라가 아니다. 겉과 속이 다른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말과 행동 생각이 각각 다른 나라이다. 수십 년 수백 년 앞을 재면서 국가정책을 운용하는 나라이다. 우리처럼 하루치기 선전용 정책을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다. 지금 언론매체들이 우쭐한 기분에 마구잡이로 일본의 힘과 그 바탕을 깎아 내리지만 일본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긴 이야기는 줄이고 독도위기 문제만 이야기 해보자. 일본 국회의원 몇 명의 방문으로 전체 국면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작은 문제라고 무시하지 말고 철저하게 독도위기에 이롭게 써먹는 꾀를 우리는 부려야 한다. 독도는 현재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한국정부의 허락 없이는 독도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울릉도에서 독도 가는 배표를 사면 해운회사에서 입도허가를 대행하기 때문에 개인 개인이 직접 입도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지는 않는다. 그러나 해운회사에서 대행을 하더라도 허가는 허가다. 그냥 허가 없이 개인이 마음대로 들어 갈수는 없다. 독도에 들어갔다는 말은 한국정부의 허가를 얻었다는 말이다. 한국 정부의 허가를 얻었다는 말은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한다는 전제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한국 영토가 아니라면 한국 정부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한국정부의 허가를 얻어 한국의 배를 타고 한국의 영토에 내리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극우 산께이신문 지국장 구로다라는 자가 예전에 독도를 방문했다가 일본 외무성 관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고백이 얼마 전 공개된 적이 있다. 일본 외무성 관리의 말인즉, “한국의 배를 타고 한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 독도에 간다면 그건 한국 영토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건 일본의 영토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매국 행위”라는 것이다. 물론 구로다라는 민간인 한명의 독도 방문으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법적 해석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국회의원들의 방문지는 분쟁중인 독도가 아니라 일본도 인정하는 명백한 한국 영토인 울릉도였다. 그 울릉도에서 정치 쇼를 펼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울릉도도 섬이다. 헤엄쳐 갈수 있는 곳도 아니고 걸어서 갈수 있는 곳도 아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절대 갈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배는 배표를 사야하고 거기에 반드시 자기 신상을 쓰게 되어 있다. 대개 자필로 쓴다. 그런데 전국의 모든 배표는 한글로 되어 있다.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배표에 기재된다.

그런데 외국인은 한글을 아는 사람이 매우 적다. 모든 외국인에게 한글을 배우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자국어만을 강요하는 그런 국가도 없다. 이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한해에 1000만을 헤아리는 시대가 되었다. 그중에서 섬을 찾는 외국인도 많다. 영어강사로 와 있는 외국인들은 더 많이 찾는다.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국제 공용어인 영어로 된 배표를 준비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나 여러 사람이 오는 경우에는 그나라의 언어로 된 배표를 따로 준비할 수도 있다. 지금시대는 그 정도는 해야 한다. 그 배표 아래 부분에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이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 대한민국 법을 어길시 처벌 받겠다. 자필서명”라는 구절을 넣으면 좋다. 이 부분에 대한 서명은 반드시 쓰도록 요구하자. 그런 배표를 만들자. 전국의 섬 방문 시 쓰도록 하되 울릉도 독도 방문 때에는 필수 사항으로 하면 더 좋다.

지금 위기에 빠진 독도를 우리 영토로 만들자면 다음 두가지중 한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지구상에서 일본정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정부와 국제기구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것.

*일본 정부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 하는 것.

이중 한 가지는 충족되어야 독도가 온전한 우리 영토가 된다. 두 가지 모두 결코 쉽지 않는 과제이다. 그런데 외국인이 자필로 서명 날인한 문서는 말보다 더 효력이 있다. 외국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한국의 배를 타고 한국의 법을 잘 지키면서 방문한다면 그자체로서 매우 효과적인 홍보방법이요 실질적인 영유권 보장 장치가 될 것이다. 자필 서명한 약속을 어긴다면 바로 추방하거나 우리 주권을 모독한 혐의로 한국 법의 제재를 받으면 된다. 서명하지 않으면 배표를 구입하지 못하므로 방문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이번 일본 국회의원의 방문도 이런 방안을 택했다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정치 쇼는 한국의 경찰력으로 얼마든지 원천 봉쇄할 수 있다. 한국 땅에서 한국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에서 일본이 불질을 해대는 것이다. 정말 두려운 것은 외국 땅에서 아니면 일본 땅에서 허위 선전물을 만들어 세계인의 머리 속을 왜곡정보로 채우는 것이며 일본의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독도를 반드시 탈환해야 할 영토로 새겨 넣는 작업이다. 그 수많은 청소년이 총과 미사일을 들고 한국에 대드는 상황은 이런 얄팍한 정치쇼와는 판이 다르다.

이번에 일본 국회의원들이 예상치 못했던 갑자기 준비된 일본어로 된 울릉도행 배표를 앞에 놓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을 때 한국의 무명 독도 전문가들이 나서서 일본의 아픈 약점을 수많은 일본 언론 앞에서 질문하여 이들과 토론을 벌였다면 이들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을 대표로 하는 일본 주장의 허구성이 일본 국민과 세계인 앞에 몽땅 드러나는 엄청난 소득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퇴각했거나 한국에서 분위기를 조성하여 배표에 서명을 하고 울릉도행 배를 타게 하여 울릉도에서 망원경으로 독도를 실제로 살피게 했다면 일본의 주장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는 성과도 거두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자연스럽게 일본 우익으로부터 매국노로 단죄 되었을 것이고 이를 계기로 우익 정치인들이 함부로 독도문제를 걸고 나서는 일을 봉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시위밖에 없었고 단지 물리력으로 이들을 막는데 급급함으로써 거둘 수 있었던 수많은 성과를 놓쳐 버리고 말았다. 정말 아쉬운 점이 많다.

독도문제를 단지 이런 입국거부 수준에서 처리하면 독도가 온전해 질 것으로 아는 순진무구한 우리 수준의 문제이기도 하고 독도에 대해 책임 있는 전략을 구사할 기구의 부재도 문제이고 총체적으로 영토에 대한 국가차원의 개념부재가 빚어내는 전략의 한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입국을 거부당한 이들이 남기고간 뒷말 “다음에는 (일본)배를 타고 독도에 가겠다”는 소리는 우리에게 소름 끼치는 경고음이다.    

울릉군도 일본사람들의 방문을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게 만드는 방법을 지혜롭게 강구해야 한다.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 우리가 시대를 이길 수는 없다. 고뇌하고 또 고뇌하자.

                                                            2011년 8월 6일

                                                              독 도 본 부


독도본부 2011.08.06 www.dokdocentr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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