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홈피 `독도는 일본땅'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일본 극우단체의 '독도상륙 시도'로 한.일간 독도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외무성이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일 외무성은 지난 3월 홈페이지 개편 때 '타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명) 문제'란 A4지 3쪽 분량의 자료를 게재, 독도 일본 영유권의 역사적.법적 근거를 제시하며한국의 독도 점유를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일 외무성은 "1905년 1월 각의결정 및 시마네(島根)현 고시에 의해 독도를 시마네(島根)현에 편입조치, 근대국가로서 독도를 영유했다"며 "이는 당시 신문에 게재됐고 비밀리에 이뤄진 것도 아니어서 유효하게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 외무성은 "영토 편입조치를 외국정부에 통고하는 것은 국제법상 의무가 아니다"라며 "일본은 에도시대 초기(1618년)부터 울릉도를 도쿠가와(德川) 쇼군의 봉토(封土)로 삼았고 독도를 그 기착지와 어업 기지로 이용했다"고 덧붙였다.
일 외무성은 또 "2차대전 전후처리를 위한 제 문서에서도 독도가 일본영토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때 분쟁해결에 대한 교환공문을 이미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 외무성은 "한국은 독도에 500t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와 유인등대를 설치하는 등 불법 점유하고 있으며 매년 경비대 수를 늘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반해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는 이같은 일 외무성 주장에 대한 대응자료는 물론, 독도 영유권 주장 근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법적으로 확실한 한국 영토이고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기때문에 일본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u@yna.co.kr 2004/05/06 19:22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