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6일, 대한항공기가 다케시마(독도) 상공에서 시위비행을 실시했다. 다케시마(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이다. 이와 같은 일본국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일본정부가 가시적인 형태로 항의할 필요가 있다. 외교적 항의와 함께 외무성은 7월 18일부터 1개월 간 외무성 직원이 대한항공기 이용을 자숙할 것을 결정했다. 본 건에 관해 아사히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외무성은 보통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해 저자세다. 이런 외무성이 이와 같은 가시적인 형태로 항의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태는 절박해져 있다. 그렇다면 왜 외무성은 좀 더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처하지 않는 것일까. 간 나오토 총리와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에 대해 사태의 심각함을 설명하고, 외무성 직원뿐만 아니라 일본정부의 전 직원에 대해 대한항공기의 이용자숙을 지시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해하기 어렵다. 외무성은 대외적으로 일본국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외무성이 한국의 국가를 대표하는 항공회사인 대한항공기의 이용중지를 외무성 직원에 지시해도 이 지시가 미치지 않는 내각부와 경제산업성의 직원이 대항항공기를 이용하고 있다면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한 항의가 일본정부의 전체적인 뜻이 아니고, 외무성이라는 일개 기관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에다노 관방장관이 일본정부의 전 직원에 대해 대항항공기의 이용자숙을 호소해야만 한다.
참고로 본 건에 관해 러시아 정부가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7월 19일에 국영라디오인 「러시아의 소리」(구 모스크바방송)가 일본을 향해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다.
러시아인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사물을 생각한다. 분명, 러시아의 외교관은 외화절약과 방첩 상의 관점에서 아에로플로트(Aeroflot, 러시아항공)기를 이용한다. 항공기 안에서는 해당 항공기가 소속된 국가의 관할권이 미친다. 긴장된 관계 국가의 민간항공기 안에서 한잔 마시고 비밀서류를 도찰당하거나, 양복과 구두에 초소형무선발신기를 장착당할 위험을 의식해 러시아의 외교관은 가능한 한 아에로플로트기를 이용한다. 그러나 편리하고 서비스가 좋은 항공회사를 일본 외교 관료는 선호한다.
「러시아의 소리」는 국영방송이기 때문에 학자의 코멘트라해도 러시아정부의 견해에 반하는 내용을 보도할 수 없다. 동일본대지진재해로 약해진 일본에 대해 다케시마(독도)의 「실효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한국이 취하고 있다. 약한 일본은 말로만 반대하고 상황에 영향을 미칠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대한 초조함을 북방영토문제를 안고 있는 러시아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일본정부가 「내정문제에서 국민의 감정을 돌려 특정 외부 적에 대해 국민을 단결시키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 다케시마(독도)가 외국에 의해 불법점거당하고 있는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일본이 일관되게 취해 온 정책이 간 정권의 연명을 위한 배외주의(排外主義) 공작으로 작고 초라해지려 하고 있다. 다케시마(독도)문제를 둘러싼 외무성의 애매호한 대응이 러시아에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어버린 것이다.
외무본성의 코데라 지로(小寺次郎) 유럽국장, 고츠기 도요히사(上月豊久) 유럽국 참사관, 재러시아연방・일본국대사관인 하라다 치카히토(原田親仁) 특명전권대사 등은 러시아의 오해에 기초한 정보조작이 국제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진지하게 정책홍보활동을 펼쳐나가 주길 바란다.
사토 마사루(佐藤優)
1960년 출생. 작가. 1985년에 외무성에 입성 후, 재러시아일본대사관 근무 등을 거쳐 1998년, 국제정보국분석 제1과 주임분석관으로 취임.
2002년,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중의원 의원을 둘러싼 사건과 얽힌 배임혐의로 체포・기소. 수사과정과 구류 중의 내용을 기록한 저서 「국가의 함정―외무성의 라스푸친으로 불려」(신쵸샤, 제59회 마이니치출판 문화상 특별상 수상), 「옥중기(獄中記)」(이와나미서점)가 화제가 됨.
2009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외무성을 실직. 현재는 작가로 일본의 정치 및 외교문제에 대해 강연 및 저작활동을 통해 폭 넓은 제언을 하고 있다. 최근 저서로 「3．11 크라이시스！」(매거진하우스)가 있다.[서치차이나 2011.07.21.]
독도본부2011.07.27.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