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연구재단 2011.07.05
해양정책연구재단은 현재 공간으로서의 관리가 충분히 행해지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해 종합적인 개발, 이용, 보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조사연구의 성과로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종합적인 개발, 이용, 보전 등에 관한 법제(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総合的な開発、利用、保全等に関する法制)」(골자안)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이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재단은 2011년 6월 13일, 정부에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법제정비에 대한 제언(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の総合的な管理に関する法制の整備についての提言)」을 제출했습니다.
제언은 종합해양정책본부장(간 내각총리대신)에게 실시했으며, 재단의 테라지마(寺島紘士) 상무이사가 내각관방 종합해양정책본부 사무국의 오노(小野芳清) 사무국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제언의 실현을 요망했습니다.
（제언내용）
종합해양정책본부장
내각총리대신 간 나오토 님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법제정비에 대한 제언」에 대해
본 재단은 해양기본법에 정해진 기본시책의 구체화에 대해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배타적경제수역 등)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법제의 본연의 모습에 대해 연구를 실시해왔으며, 이번에 그 성과를 표기한 것처럼 정리했습니다.
본 제언은 유엔해양법조약에 의거, 우리나라(일본)가 관리하는 것으로 된 국토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광대한 배타적경제수역 등의 전략적 개발, 이용, 보전 등의 관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일본)의 더 나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제의 구체적인 골자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제언을 기초로 배타적경제수역 등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새로운 법제정비에 대해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11년 6월 13일
해양정책연구재단
((재단법인)Ship and ocean재단)
회장 아키야마 마사히로(秋山昌廣)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종합적 개발, 이용, 보전 등에 관한 법제」(골자안)의 구성
1. 법률의 목적
2. 배타적경제수역 등의 개발, 이용, 보전 등에 관한 기본이념
3. 배타적경제수역 등의 관리에서의 국가의 역할
4. 배타적경제수역 등에 관한 조사추진 및 정보의 일원적인 관리
5. 기본방침책정
6. 해역계획책정
7. 특별해역지정 및 특별해역계획책정
8. 개발행위 등의 취급
9. 해양의 과학적 조사에 대한 취급
10.해양환경보전에 대한 배려
독도본부 2011. 07. 14.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