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여】
일본의 정치가 왜 이렇게 단락적으로 되어 버렸나. 왜 중요한 일을 몇 개로 합쳐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가.
미증유의 대지진피해 후의 복귀 및 부흥도 초미의 문제지만, 이 밖에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국정을 담당하는 의원들의 발상력이 이렇게 빈약하고 쇠약해져버린 시대가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다.
재해가 가져온 손해만이 이 나라를 위험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밖에도 바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도, 나라를 걱정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가들이 필자가 충고하고 건의해 등록한 국가 존위와 관련된 문제를 완전히 잊고 있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기보다는 두려워 소름이 돋기까지 한다.
필자는 작년 가을에 중국이 침범하려 하고 있는, 명백한 일본영토인 센카쿠열도를 지키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지닌 국회의원들이 초당파를 구성, 센카쿠열도에 자위대를 주둔시키기 위한 조사를 위해 (센카쿠로)가야만 한다고 간사장인 (필자의)아들을 포함해 총재와 정조회장(政調会長)에게도 제기, 이들도 이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해 소동에 우왕좌왕하기만 할뿐 전혀 (움직일)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타니가키(谷垣)총재는 조속히 의회의 관련위원회에 동의(動議)해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낌새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기는커녕, 최근 어느 국회의원은 예전에 센카쿠를 소유했던 오키나와에 거주하는 미망인으로부터, 어떤 생각에서인지 그 섬들을 사들인 사이타마현 오미야(大宮)에 거주하는 쿠리하라(栗原) 집안이 중국으로부터 의뢰받아 수십억의 가격에 섬을 팔 생각이 있는 것 같다는 풍문을 전했다.
필자는 관련 풍문을 믿지도 않을뿐더러, 듣고 싶지도 않다.
필자는 이전에 청람회(青嵐会)를 대표해 오미야(大宮)까지 가서 당시 건재했던 (쿠리하라)일족의 대표인 노령의 미망인에게 어떤 섬이든 상관없으니 그 섬들 가운데 하나를 제발 넘겨주십사 요청한 바 있다. 그때 미망인은 공손하지만 명확히 그 섬들을 국가의 어떤 정치가에게도 맡길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전쟁 중에 정부로부터 심하게 당했다, 비행기회사의 용지가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우리가)넓힌 소유지를 빼앗겼고, 전쟁 후에도 이 부지의 절반을 시의 구획정리로 빼앗겼기 때문에, 내 재산은 내 스스로가 지킬 생각이다, 는 말을 듣고 뭐라 드릴 말씀도 없어 물러난 적이 있다.
청람회의 동료들로부터 돈을 모아 간사이(関西)지역 대학의 탐험부 학생들에게 의뢰해 우오쓰리시마(魚釣島)에 상륙하게 하여 간소한 등대를 만들게 했던 게 필자였지만, 이후 정치결사인 청년사(青年社)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훌륭한 등대를 만들어 주었다. 필자는 크게 감사하고, 운수성 수로부에 시찰을 의뢰, 정식등대로 부족한 점을 지적하게 하고, 청년사도 이에 응해 완벽한 등대가 만들어졌다. 그런데도 이를 해도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단계에 들어 일본 외무성이 무슨 연유인지 『시기상조』라며 (등록을) 거부했다.
이후, 모처럼 만든 등대는 해도에 기재되지 않은 채, 오히려 항해상 위험한 상황이 계속됐지만, 누구와 상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후에 겨우 정식으로 등록되어 등대에 『일본국 국토교통성 이를 건조(日本国国交省これを建造)』라는 플레이트를 설치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 영해로의 침범을 되풀이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센카쿠는 중국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정체불명의 중국어업감시선이 해상보안청 감시선에 대한 충돌사건이 일으켰다. 부딪혀 온 상대의 장갑(装甲)은 해상보안청 측보다 두꺼워 해상보안청 측은 움푹 들어갔지만 상대는 긁힌 정도였다고 한다.
책임자인 중국 측 선장을 석방시킨 정부는 지방 차석검사의 판단이라며 책임을 피하려했지만, 그 배경은 중국에 대한 저자세의 배려와 안보를 맺고 있는 동료인 미국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힐러리 국무장관은 센카쿠는 미국이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등, 허세를 부렸지만, 이후 바로 힐러리의 부하인 클로리는 일본정부에 신중함을 요구, 민주당 정부도 그런 형태로 응했다.
이를 계기로 국민도 민주당 정부도 일미 안보조약에 대한 실체를 알아두는 편이 좋겠지만, 해상보안청의 감시선에 대한 저들의 행위는 정확히는 안보발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안보는 군사 분쟁 시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이 같은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는 군사 분쟁으로서의 성격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일본영해 해협을 중국 잠수함이 무단으로 잠항하여 통과했을 때 일본 측이 폭뢰를 투하해 위협, 또는 상대를 격침했다면 이는 정당한 방위상의 군사행동이 될 수 있다. 만약 일본의 잠수함이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바다에 무단으로 잠항한다면 즉시 침격당할 것이다. 이웃 한국에서도 같은 판단을 할 것이다. 이것이 방위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센카쿠 중 어느 한 섬에 자위대를 주둔시키는 건 이들 섬에 대한 침범을 막는 정당한 자세가 된다. 이를 위한 전단계로 센카쿠주변의 사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여당과 야당의 국회위원들이 국정조사권에 입각해 이 같은 조건정비를 위한 조사를 위해 섬에 가는 일은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책임수행이기도 하다. 필자의 건의가 아직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필자는 초조함보다는 이젠 분노마저 느끼고 있다. 자민당 의원도 포함해 이들이 과연 무지한지, 아님 겁쟁이인지 모르겠다.
풍문에 들린 것처럼, 그 섬의 소유자가 마음이 바뀌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중국이 이 섬의 영유를 돈으로 매수, 일본의 영토에서 그 지위를 굳히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를 견제하고 막는 수단을 강구하는 건 국회의원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의원들이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대체 어디의 누구에게 이 나라의 안위를 맡기면 된다는 말인가. [산케이신문 2011.07.04]
독도본부 2011. 07. 12. www. 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