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분석】
▲12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반중 데모행진을 하는 사람들(AP통신)
중국인민해방군은 이번 달 초, 해군함정 11척이 오키나와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의 공해를 통과할 때 드디어 서태평양에서의 정기적인 연습을 공언했다. 이 선언은 중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오가사와라제도에서 미군의 거점인 괌 섬을 잇는 「제2열도선」에 세력범위를 미치는 전략적 의사를 나타낸다. 중국이 「핵심적 이익」으로 삼는 남중국해에서의 대립은 그 서막으로 이번의 연습 정례화 공언은 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심화시키는 미국에 대한 견제이다.
「해양권익을 둘러싼 다툼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주권을 갖는 해역에서의 감시를 강화한다」
9일자 홍콩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 국가해양국의 류츠구이(劉賜貴) 국장은 국가해양국 산하의 언론 등에 이 같이 강조했다고 한다.
중국의 각종자료를 분석해 온 군사전문가는 중국의 전략에 대해 「우선 시작으로 남중국해, 인도양, 서태평양에서의 작전능력의 확보, 두 번째가 미군에 대한 억지력(抑止力=접근거부전략)의 확보」라고 단언한다.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등에서 중국이 항만시설을 정비하는 「진주목걸이」전략과 서태평양에서의 연습 정례화, 서태평양의 오키노도리시마 주변으로의 해양조사선 파견은 그 일환이다.
미국, 중국을 포함한 각국이 남지나해에서 연습을 실시, 서로 견제하고 있지만, 특히 중국은 상륙작전과 저공폭격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훈련을 실시. 남중국해에서 「해양석유항공모함」이라 불리는 최신식 자원탐사장비를 가을에 가동시키는 등, 중국 연구자에 따르면, 5월부터 난사군도의 환초에 새로운 해군시설 건조를 시작했다. 현재 개수 중으로, 멀지 않아 진수될 것으로 보이는 연습항공모함「바리야그」는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남해함대에 배치된다.
이에 대해 잠재적으로 반중감정이 높은 베트남은 최근 캄란만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함정이용을 시야에 넣은 개발을 꾀하는 등, 실효 지배하는 난사군도의 섬에서 군사시설 강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내달에는 미군과의 공동연습이 예정되어 있다. 인도도 4월에 필리핀해에서 미군과 연습을 실시했다.
중국과 베트남 간의 비난의 응수와 상호 대립 및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공산당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의 환구시보는 이번 달 21일, 「교섭과 더불어, 정치, 경제, 군사적 수단도 준비하여 베트남의 야심을 억눌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국영 신화사통신(인터넷판)도 14일, 「포탄을 여러 발 발사하여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베트남, 필리핀과 전략적인 연대를 강화, 남중국해에서의 미군의 우위성을 유지하려는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유권 분쟁 자체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도 미국의 애매한 의도를 간파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ＡＳＥＡＮ)의 연대가 이뤄지지 못하고, 미국이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정식으로 참가하기 전에 「남중국해에서의 실효지배를 가능한 한 추진해 둘 태세」(전문가)다.
독도본부 2011. 07.06.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