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작년 9월에 일어난 오키나와(沖縄)・센카쿠열도 앞바다에서의 중국어선충돌사건으로 나하검찰심사회는 중국인 선장을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대한 함선손괴죄 등으로 기소해야만 한다며 첫 번째의 「기소 상당」의결을 했다.
일본의 영해를 침범하고, 순시선에 부딪히는 행위를 반복한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죄로, 당연한 의결이라 하겠다.
나하검찰심사회는 올해 4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도 「기소 상당」이라 의결하고, 지방검찰청이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재처분을 정하는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 두 번째도 불기소일 경우는 검찰심사회가 재차 기소의결을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기소된다. 연이은 2건의 「기소 상당」에 대해 안일한 대응은 용납되지 않는다.
중국인 선장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해 놓고, 나하 지방검찰청은 후에 「일중관계를 고려하겠다」등의 이유로 처분보류인 채 석방했다. 함선손괴와 외국인어업규칙법 위반으로도 고발이 있었지만, 모두 불기소로 끝났다.
의결서에서는 「일본영해에서 본건 이외에도 위법 조업한 적도 있어 이 양상은 악질」이라 지탄하고, 「일본 순시선에 나포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선장의 기소를 유예로 하는 건 상당이 아니다」라고 했다.
4월의 의결서 중에서도 선장이 「순시선에서 (이쪽을)쏠 용기 따윈 전혀 없다」고 말했다는 게 밝혀져 일본 측의 경비를 경시하고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이 정도로 악질적인 용의자를 석방하고, 불문에 부쳐서는 쉽게 여겨져, 이 같은 영해침범사건이 또 일어날 우려가 있다. 억제를 위해서는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는 부딪혀오는 모습을 촬영한 해상보안청의 비디오영상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 측은 「순시선이 먼저 부딪혀왔다」고 주장하고 있어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건 국익을 해치는 일이다.
또한 해상보안청은 순시선의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선장 앞으로 우송했지만, 중국 측은 「일본이 배상을 요청할 권리는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4월의 의결로 실시되는 재조사에서는 외교채널을 통한 중국인 선장의 재청취요청 등, 정부 입장에서 제대로 대응하고는 있는 것일까.
이는 일본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다. 저자세로 시종일관하여 검찰에 책임을 떠맡겨서는 간 나오토 정권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
독도본부 2011. 06. 2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