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중국이 해양권익을 확대해 제해권확립을 목표로 지향하는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간과할 수 없는 움직임은 중국 국가해양국에 의한 서태평양으로의 조사선 파견이다.
일본최남단의 오키노도리시마를 포함하는 해역이다. 중국 국영신화사통신은 조사선의 목적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 사고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해양환경에 미친 영향조사」라 하고 있지만, 명목대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장관은 「국제규칙에 반하는 일이 있다면 (항의)제기를 실시하겠다」고 언명했다. 감시를 강화하고 일본의 주권적 권리를 지키는 조치를 의연하게 보여주길 바란다.
중국해군은 재작년과 작년, 오키노도리시마 주변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에도 조사선 파견에 앞서 미사일구축함 등 총 11척이 서태평양에 들어와 있다. 한편 중국 언론은 국가해양국이 2020년까지는 해양감시대 요원을 60% 늘리고 감시선도 배로 증가시킨다고 보도했다. 군과 하나 된 움직임이다.
오키노도리시마는 유엔해양법조약의 정의에 해당하는 「섬(島)」으로,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ＥＥＺ), 대륙붕을 지닌다. 이에 대해 중국은 오키노도리시마는 「바위(岩)」에 불과해 배타적경제수역은 설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자주 조사선을 파견해왔다.
이 최대의 목적은 해도제작으로 여겨진다. 대만 유사시 등에 대비해 중국이 작전해역으로 삼고 있는 제1열도선(큐슈(九州)－대만－필리핀）과 제2열도선인(오가사와라열도(小笠原諸島)－괌 섬－파푸아뉴기니）의 중간에 있는 오키노도리섬 주변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의 석유탐사선의 케이블을 절단하거나,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암초에 쇠기둥과 부표를 박는 등, 최근 중국의 움직임은 너무 심하다. 동중국해, 나아가 서태평양에서도 위압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일미동맹을 축으로 대응해야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간 나오토 수상이 일본을 방문한 인도네시아의 유도유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을 염두에 둔 해상보안에서의 협력에 합의한 것도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일본 스스로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정부의 「종합해양정책본부」는 저번 달, 배타적경제수역을 지키는 거점으로 「특정낙도」로 지정한 오키노도리시마에 부두와 임항도로를 정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조속한 완공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를 지키는 방위력과 해상보안체제정비가 급선무다.
지금 필요한 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보전, 유지하려는 신속한 행동이다.
독도본보 2011. 06. 2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