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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연구재단 신법시안 제출

배타적경제수역에 중점해역설정을

  해양정책연구재단은 15일,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의 자원개발과 관리에 대해 국가가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해역설정 등을 담은 신법 시안(試案)을 발표했다.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어업권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을 특별해역으로 설정함으로써, 각 성청이 횡단적으로 참가,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국에 의한 동중국해 가스전개발 등을 염두에 두고, 심층수 이용과 외국선박에 의한 과학적 조사를 허가제로 하는 등, 국가에 의한 정보의 일원화된 관리와 공개도 명기했다.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에서의 사업은 현 상황에서는 광업법 등의 개별법령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가진 해양정책연구재단의 데라지마 히로시(寺島紘士) 상무이사는「관리, 보전에 관한 규정이 없어 타국에 뒤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안은 정부의 종합해양정책본부에 제출했으며, 신법 책정의 참고로 삼는다고 한다. [산케이신문 2011.06.15]


독도본부 2011.06.24.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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