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수상은 프랑스 방문 중에 실시된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불법점거에 강하게 항의하지 않고 교섭의 실마리조차 잡지 못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로, 수상의 영토문제해결에 대한 의욕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수상은 저번 러시아 부수상 등에 의한 쿠나시리(国後), 에토로후(択捉) 방문에 관해서도 마츠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상을 통한 항의를 하는 등에 그쳐, 간접적인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두 수상은 「조용한 환경에서 계속 협의하겠다」는 방침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도저히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러시아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세계에 전파, 필요한 면에서 명확한 대항조치를 강구해야만 한다.
「조용한 환경」에서 협의계속을 약속했던 메드베데프 씨는 회담 후, 「러시아는 국익을 토대로 행동한다」며, 영토에 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드러냈다.
한편으로는「어떤 복잡한 문제도 노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단,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했다. 불법적인 행동을 국제사회로 「크게 만들어서」곤란해지는 건 일본이 아닌 러시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모든 면에서 관계를 개선해 신뢰를 구축하는 게 최대 목표」(외무성 간부)라며, 러시아가 싫어하는 북방영토를 중심의제로 만드는 걸 피한 것 같다.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뺏은 영토를 계속 점거하고, 이를 항구화하기 위해 중요각료들을 차례로 보내는 상대와 진정한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수상은 2월 7일의 「북방영토의 날(北方領土の日)」전국대회에서 작년 11월의 메드베데프 씨의 쿠나시리섬(国後島) 방문을 「용납하기 어려운 폭거」라고 규탄했다. 주요국(G8) 정상이 모인 기회를 살려 지진피해와는 별도로 65년 이상 계속된 북방영토문제의 조기해결이야말로 「신뢰구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을 당당하게 펼쳐나가야만 했다.
G8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인 24일, 한국 3명의 의원이 일본의 중지요청을 무시하고 쿠나시리섬 방문을 강행했다. 일본정부는 항의했지만, 제재와 벌칙 없는 항의로는 의미도 효과도 미미하다. 정부는 조속히 이런 사람들에게 일본으로의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과 중국의 위법으로 도항하는 자들이 늘어나 러시아의 북방영토 불법지배를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지금은 「조용한 환경」이 아닌, 대항조치가 필요하다. [산케이신문 2011.05.31]
독도본부 2011.06.011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