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들이 북방영토인 쿠나시리섬(国後島)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간 나오토 수상은 「사실이 확인되면 명확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22일의 일한정상회담에서 이명박대통령에게 명확히 항의해야만 한다.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건 한국이 불법점거한 다케시마(한국명・독도)의 “영유권”확정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는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의 야당의원들이라고 한다. 정상회담이 실시되는 22링에 한국을 출발하여 24일까지는 쿠나시리섬에 들어간다고 한다.
(한국)의원 측은 목적을「일본과의 영유권문제가 있는 지역의 지배・관리상황 시찰」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저의는 다케시마(독도)문제로 일본을 흔들려는 것은 아닐까.
러시아는 작년부터 메드베데프 대통령 등, 정부요인이 연이어 북방영토를 방문하는 등, 불법점거 고정화를 노린 노골적인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북방영토의 군비강화와 함께 중국과 한국 등에는 개발투자를 제의하고 있다.
한국의원단의 북방영토방문은 이 러시아의 제의에 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쿠나시리섬에서는 중러합작사업이 합의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 측이 러시아의 불법점거에 협조하게 된다면 영토를 둘러싼 중한러 3개국의 반일포위망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
한국의원이 러시아비자로 북방영토로 들어가는 건, 러시아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다케시마(독도) 불법점거와 더불어 북방영토에서도 일본의 주권을 짓밟는 행위가 된다. 일본고유의 영토에서 이 같은 부당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일본)정부 내에서는 강하게 반발한다면 일중한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주권과 관련된다.
마츠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상은 「사실이라면 유감이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간 수상은 20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지만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지 않는다면 문제다.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이 동일본대지진피해 직후에 다케시마(독도)에서 대형헬리포트 개수공사를 시작한 것과, 다케시마(독도)주변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계획도 포함해 이 대통령에게 엄정히 항의할 필요가 있다.
간 수상이 대지진피해로 중한 양국으로부터 받은 지원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영토와 주권에 관해서는 상대가 싫어하는 일이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도본부 2011.05.30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