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나해에서의 해양활동확대 등,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방위성의 싱크탱크인 「방위연구소」는「중국안전보장레포트」를 처음으로 책정, 6일에 공표했다. 레포트에서는 중국은 소말리아 앞바다에서의 해적대책 등, 국제사회와의 협조노선을 보이면서 능력이 향상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견해를 강조. (중국안전보장레포트와)동시에 공표한 「동아시아전략개관」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녹기 시작한 북극해에 대해 통상로와 자원, 군사의 시점에서 분석하여 일본의 적극적인 관여를 제언했다.
방위연구소에 따르면, 15회째 간행이 되는 전략개관은 동아시아 전역의 1년마다의 사상(事象)을 정치・경제를 포함하여 분석. 이와 비교해 (중국)안전(보장)레포트는 중국의 중장기적인 군사동향에 초점을 맞춰 이번에는 해・공군의 활동과 「군사외교」를 상세히 기술했다.
중국의 활발한 해군활동에 대해서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2007년의 시점에서 「원해기동작전능력의 향상(遠海機動作戦能力の向上)」을 지시한 것 등을 들어, 「당・군의 지도자레벨에서 기정노선이 되고 있다」고 지적. 2009년에 구축함 등, 5척이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부근에 진출했을 무렵부터 원양항해능력을 향상하는 노선이 현저해졌다고 해설했다.
남사제도를 둘러싼 영유권문제를 안고 있는 남지나해에서는 「압도적인 군사력 과시를 통해 자국에 유리한 형태로 해결하기를 의도하고 있다」고 명기. 공군이 전투기로의 공중급유훈련을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도 주변국과의 마찰이 증가하는 가운데「항공우세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외교에서는 유엔평화유지활동(PＫＯ)과 소말리아 앞바다 해적대책 참가는 협조 자세를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능력과시의 장소로 이용하여 국제교섭에서 타국에 타협을 추궁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이면성이 있다고 강조. 「열세를 전제로 해 왔던 종래의 억지력이 변화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전략개관은 북한이 「한국의 남겨진 약점을 찾아 목표를 지속적으로 바꾸고 있는」것에 주목. 전과(戦果)를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작년의 초계함침격은 「열세가 됐던 수상함을 대신하는 비대칭적(기습적)인 해군력」, 연평도 포격에서는 「한국군이 상정하지 않은 국지전 군사행동」을 선택했다고 판정했다. [산케이신문 2011.04.07]
독도본부 2011.05.11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