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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실효적 지배

배상용 울릉군의회 부의장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울릉·독도해상국립공원지정'보다는 거추장스런 독도 천연기념물 336호의 허물부터 벗어 던져야 한다.



지난 달 27일 국회 독도영토대책특위 소속 여야 10명의 의원이 환경부에 울릉·독도해상국립공원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연일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독도를 울릉도와 연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만들고 이를 전 세계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소개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울릉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데 독도는 아직 문제가 있으니 울릉도와 한 세트로 만들어 홍보 하자는 논리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미 독도는 천연기념물 336호 지정 천연보호구역으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또다시 국립공원으로 지정 한다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이아닌가 싶다. 독도를 관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관리법을 보면 독도에 그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상변경신청' 후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다.

천연기념물 보호법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볼 수 있는 관련법이 아니다. 지난 해 독도에 국기게양대 3기를 설치하겠다며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신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결국 1기만 허가를 득해 현재 공사 중이다. 독도현장사무소 설치는 총 100억 규모의 사업으로 독도의 실효적지배를 위해 관련 사무소 직원들이 거주할 공간을 만드는 것조차 3번에 걸친 현상변경신청에도 불구,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해 2년째 표류하고 있다.

독도에 국기게양대가 하나면 어떻고 두세 개면 어떤가? 하지만 현실은 그 갯수에 공사를 해라, 하지마라 하는 논리다. 정부 정책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독도 현지에 필요한 대단위 사업을 시행하자는 논리고 이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은 환경보호를 위해 안 된다는 논리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심산인지 한숨부터 나온다.

이런 시점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립공원지정에 앞서 이미 행정구역으로 정해진 독도리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청의 관리주체부터 바꿔놓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다. 그 이유는,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현상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은 번번이 환경 보호를 논리로 신청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 정말 국토수호의 의지가 있다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독도를 천연기념물에서 제외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해상 호텔도 신축하고 누구나 원한다면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휴양지 독도로서의 개발이 먼저가 아닌가 싶다.

울릉도와 독도를 해상국립공원으로 정한다고 해서 전 세계에 독도가 한국 땅으로 보일 것 같은 설정은 아니라고 본다. 정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독도의 거추장스런 천연보호물 336호를 벗어버리는 것도 전략의 한 방편이라 생각된다.

울릉도 주민들이 왜 국립공원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별거 없다. 주민들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정주기반이 모두 갖추어 질 때 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이다.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라도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도로 ,항만, 철도 등을 갖추지 않는다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경북일보 2011.05.11]

독도본부 2011.05.11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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